핵심과 쟁점은(1483)

친서민 예산 - “20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
핵심과 쟁점은 2010-10-06


 



 

 

 

서민 희망과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둔 2011년 나라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5.7퍼센트 증가한 3백9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복지(보건, 복지, 노동)예산이 86조3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올해 복지예산 81조2천억원보다 5조1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활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 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생애 단계별로는 ▲영·유아 보육 ▲아동 안전 ▲중고생 및 대학생 교육 ▲청장년 및 노인의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 서비스로 선정했으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8대 핵심 과제에 소요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32조1천억원. 이는 올해 29조1천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가정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월 소득 4백50만원(4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월 소득 6백만원 가정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확대해 취업여성의 출산 여건을 개선하고,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를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지원도 월 소득 4백5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연장 보육교사도 1만명으로 늘린다.

아동 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순찰 강화와 CCTV 확대 설치로 안전성을 높이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이 서민들의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1인당 연간 5백만~1천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향유 기회도 크게 확대한다. 문화·체육·여행바우처 예산은 올해 96억원에서 내년에 3백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문화바우처 수혜 대상을 현재 가구원 기준에서 가구 단위로 변경해 차상위층 이하 1백70만 가구의 50퍼센트가 혜택을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독신과 고령화로 증가하는 1, 2인 가구를 위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방문 간호, 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행정도우미, 도서관 보조사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만들어 자립을 촉진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파견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2천5백 가구로 확대하고, 뇌병변과 자폐 등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는 언어·음악·미술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문화재 해설사, 자연환경 지킴이 등 노인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20만 개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빈곤층을 위한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올해 1백36만3천원(4인가구 기준)에서 1백43만9천원으로 5.6퍼센트 인상된다. 이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두 번째(2005년 7.7퍼센트)로 높은 인상률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이 올해 1만 가구에서 1만5천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 규모도 올해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 지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돼도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진한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과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직접 찾아가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를 3천2백명으로 늘린다.

또 결혼이민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멘터링과 인턴십을 지원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쉼터와 자활지원센터에서 거주하며 양육과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서민희망 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을 고려한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재정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글·이혜련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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