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전작권 전환연기, 평화를 지키고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 핵심과 쟁점은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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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연기, 평화를 지키고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6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다음달에 열릴 2+2 회담과 SCM 안보협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여러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에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그런 공동인식을 갖고 여러가지 실무간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합의대로 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쭉 이행을 전제로 준비해왔다. 그렇지만 역시 그 준비가 시기(2012년)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됐고 물밑작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한미는 독자적 정보획득 능력, 전술지휘 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 등 우리가 갖춰야할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준비를 해왔지만 실제 해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2015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 2012년은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등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주요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12년은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입니다. 여러가지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어 한미 양국은 2012년이 전작권 전환에 적합한 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합의를 다시 수정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간 동맹관계가 굳건하지 않았다면 이번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 일종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김 수석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요구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파병과 연관지으려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작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천안함 피침으로 인해 촉진된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므로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양측의 공동인식에 따라 이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군사주권''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 수석은 "군사주권 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비록 연합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연합사를 통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통수권자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양국이 쌍방의 병력에 대해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과거보다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더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은 안보측면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온라인대변인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