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G20 서울에서 만납시다
핵심과 쟁점은 2010-07-09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6월 26, 2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지역대표 초청국, 지난해 열린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가국(스페인, 네덜란드)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7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했다. 지역대표 초청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베트남 ▲아프리카신개발협력계획(NEPAD) 의장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말라위 등이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위한 이전 G20 정상회의 결정사항과 이에 따른 실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세계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이후 첫 회의를 토론토에서 개최했다”고 한 정상선언문은 서문과 본문(5개 분야), 3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정상선언문 서문은 이어 “우리는 그간 성과에 기초해 경제성장과 충분한 일자리 회복, 금융시스템 개혁 및 강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며 “유례없는 재정·통화 부양책 국제공조는 민간 수요와 대출 회복에 주요한 구실을 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대는 경제위기가 취약층에 미친 영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보호주의 저지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왔다”고 그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음을 평가했다.

정상선언문은 이어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다. 경기회복이 균등하지 않고 취약하다. 실업과 경제위기의 사회적 영향이 여전히 광범하다”며 “경기회복 강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견고한 민간 수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건전화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문에 이어진 본문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후변화, 에너지 보조금, 반부패, 최빈국 지원, 기타 이슈와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속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Framework) ▲금융 분야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차기 개최국 정상이자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 공동의장이기도 했던 이 대통령은 토론토 정상회의 중 선도 발언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재정 건전화 추진과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 유지를 다룬 균형 잡힌 메시지가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또 화석연료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보조금 합리화 논의를 주도했으며, 마무리 세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 등 준비계획을 소개했다.

토론토에서 소개된 서울 정상회의 의제는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IFI) 개혁 ▲개발 ▲무역 ▲에너지 ▲반부패 등 8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G20 정상회의 폐막 이후 토론토를 출발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중미 순방에 나서 6월 29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등 SICA 정상과 정부 대표들은 한국과 중미 8개국이 한국 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번 회의가 한·SICA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SICA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SICA 역외 옵서버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SICA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다.

SICA 정상들은 역내 치안 불안 수준에 우려를 표명하며 내년에 개최되는 ‘중미치안전략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지지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對)중미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SICA 정상들은 한·SICA 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보기술(IT), 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국이 SICA 회원국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우방국임을 인정하면서 특히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단된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FTA가 체결되지 않아 한국기업들이 멕시코 공공인프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입찰 참여 허용을 요청했고, 칼데론 대통령은 FTA체결 전이라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을 수행해 멕시코를 방문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마르티네스 멕시코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향후 원전건설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요청받았다. 오는 8월 마르티네스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원전과 관련한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박경아 기자/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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