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韓美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합의
핵심과 쟁점은 2010-07-09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늦춰진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2015년 12월 1일 우리 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시내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고 두 정상은 실무작업을 진행토록 한미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군의 정보 획득, 전술지휘통제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선과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확고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가설을 전면 부인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7년 2월 한미 두 나라가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기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부터 두 나라 간에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글·김종원(국방일보 기자)/ⓒ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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