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배경은
핵심과 쟁점은 2010-07-09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최근의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두 나라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인데 현재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SCM과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전작권 전환 과정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또 국내 안보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주장도 협의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돼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이 현재까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안보 공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한 기지 이전 일정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에서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연기 시기로 2015년 12월 1일을 잡은 것은 한국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을 보완하는 군사적 준비와 주변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위한 상황 인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줬다. 또한 실제 연기 시기를 선택한 데는 군사적인 준비 상황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6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연기 시기를 2015년 12월로 결정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 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김 수석의 설명이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 감시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한국군의 시각이다.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 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 한국군은 2014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해 구축하는 작전통제소도 2012년쯤에나 완성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육군이 2개의 작전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이 2015년이라는 것도 연기 시기를 선택하는 배경이 됐다.

육군은 2015년까지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현재 대구 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 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2012년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사와 군수,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는 데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창설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애초 전환 시기였던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 러시아의 대선이 있고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끝난다. 북한이 김일성 탄생 1백 주년의 해라며 ‘강성대국의 대개막’을 선언한 것 등도 고려됐다.

한국과 북한, 주변국의 이런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한미 모두 2012년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글·김종원(국방일보 기자)/ⓒ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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