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4대강 생명살리기 ‘너를 보여줘’
핵심과 쟁점은 2010-03-31

 

 

 

 

유엔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2025년 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6년 존 리드 당시 영국 국방장관은 “지구촌에 20~30년 안에 물을 둘러싼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7억9천7백 톤, 2016년에는 약 9억7천5백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08~2009년에 48개 시군 7만 가구에 대해 제한급수 또는 운반급수를 해야 했습니다. 유량이 부족한 영산강은 가뭄 때는 4~6급수로 전락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듭니다. 수년 내 닥쳐올 물 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임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빚어지는 집중호우와 가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내리는 비가 연강수량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반면 1년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갈수기(10월~이듬해 4월)에는 강물이 메말라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수질이 3, 4급수로 급격히 나빠지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깨끗하고 풍부한 강물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오염물질 처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수지 둑을 높이거나 가동보(可動洑)를 지어 여름철 강물을 가둬 홍수 피해를 막고 가뭄 때 물을 흘려보내면 강에는 사시사철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게 됩니다.
 

 

 

하천은 우리 국토의 혈맥입니다. 그런데 오랜 무관심으로 강바닥 퇴적토가 쌓여 갈수기만 되면 허옇게 바닥을 드러내며 강줄기를 갈라놓습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듯 하천 바닥의 퇴적물을 걷어내면 강물이 잘 흘러 홍수와 가뭄 같은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생명과 환경을 되살리려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강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986년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 2개를 설치한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사라졌던 황복이 돌아오는 등 한강의 물고기와 새 종류는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1987년 42종이던 어류는 2007년 71종으로 2배가량, 조류는 39종에서 98종으로 2.5배 가까이 풍부해졌습니다. 강물이 넉넉해져 생명이 살아갈 수생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겨울과 봄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해 수질이 3, 4급수로 급격히 나빠집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1년 내내 일정한 양의 강물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강물을 흘려보내는 가동보 설치와 함께 수질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므로 수질이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3조9천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좋은 물’을 현재 76퍼센트에서 83~86퍼센트로 높입니다.

심지어 물을 가둬놓는 댐에서도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북한강에는 금강산댐, 화천댐, 소양강댐 등 7개의 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수질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의 보는 수문 아래와 위를 통해 물을 흘려주는 가동보여서 수질 관리가 더 용이하고 물 오염의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보를 설치하면 강물의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만 하수처리장을 확충해 강 오염원을 차단하고, 충분한 물을 흘려주거나 강물이 풍부해지면 수질은 개선됩니다. 소양호나 충주호는 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2백~4백일이지만 상류 오염물질의 유입이 없어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의 보 가운데 낙동강 함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의 경우 주변지역 침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함안보도 자체 조사에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가능성이 파악돼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 수위를 당초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춰 주변지역 영향을 14제곱킬로미터에서 0.7제곱킬로미터로 최소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농경지 성토와 배수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법과 수생태 보전을 위한 각종 대책이 4대강 사업에 적용됩니다.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전이 잘된 곳은 영구 보전하고, 하천변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곳은 생태적으로 복원합니다. 이에 따라 단양쑥부쟁이, 가시연꽃 같은 멸종위기종은 서식지 내에 최대한 원형 보전하며, 일부 불가피한 곳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규모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6개 보와 하굿둑 주변 등 23곳에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연형 물고기길인 어도(魚道)를 만들고, 하천 주변에는 수질 개선 기능을 하는 생태습지를 39곳에 조성해 물고기들의 쉼터로 제공합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토종물고기 12종을 복원 중이며, 이미 복원된 5종은 강 상류에 방류돼 다양한 어종과 건강한 수생태계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수생태계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흡입식 준설, 구간별 차등공사 시행 등 친환경 공법을 적용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때 4대강의 퇴적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실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니토(汚泥土·오염 퇴적토)가 발견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분석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퇴적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내법 기준치보다 훨씬 못 미쳐 인근 논밭의 평소 중금속 농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보와 함안보 준설 과정에서 논란이 된 오니토 문제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오류입니다. 현재 준설토를 활용한 농경지 리모델링은 준설토가 없어서 못할 만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토양 중의 중금속은 강산성의 특수한 조건에서만 용출될 뿐, 자연 상태의 하천에서는 용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의 수질이나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제한돼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홍수량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류 구간과 주요 지천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하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10월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상륙 때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에는 태풍 웨이니어로 남한강의 여주지역은 강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렇듯 4대강 본류와 대도시는 가까워 홍수가 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홍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2~2006년 4대강 유역의 연평균 수해 피해액은 1조5천억원, 복구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전처럼 둑을 높이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닥 준설과 노후제방 보강 사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방 중에는 노후제방이 많아 단면이 부족하고 붕괴 위험도 있어 사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낙동강 제방은 강의 바닥에 쌓인 분말 같은 흙과 모래, 즉 하상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제방을 넘치기 전 붕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이 고시한 발굴 전문 23개 기관에서 2백20명이 참여해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는 1개 기관(중앙문화재연구원) 12명만이 참여해 지표조사(41일)와 시굴 및 발굴조사(2백40일)에 총 2백81일이 소요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유역에 대해선 이미 상당 수준의 문화재 조사 성과가 축적돼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3조2천억원)은 정부 재정(2백92조8천억원)의 1퍼센트 수준으로 다른 분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입니다. SOC 예산의 경우 2009년 경제위기 극복 목적으로 추경예산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2010년 SOC 예산은 약 24조원으로 예년과 비슷합니다. 반면 올해 복지예산 증가율은 재정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수준이며, 복지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8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는 등 우리나라의 강은 무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강으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잃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로에는 77조9천억원, 철도에는 36조4천억원이 투자된 데 비해 하천에는 겨우 8조8천억원에 그쳐 소외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강은 매년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쳐 약 4조원씩 소요되는 등 사전 예방투자에 비해 복구비가 4배나 더 들어가는 후진성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이런 후진성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4대강살리기는 강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온 서민들의 요청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4대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전남, 광주, 부산, 경남, 대구 등 대부분 지자체 단체장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이제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홍수와 가뭄에 시달려온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숙원 과제입니다.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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