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고마워요, 대한민국”
핵심과 쟁점은 2010-04-16



 

 

 

“감사합니다. 한국이 지원해준 덕분에 우리 학생들 모두 깨끗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동남아시아의 내륙국가 라오스에 가면 많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우리 정부의 원조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라오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정교과서와 함께 현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KOICA 박대원 총재는 “라오스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과서가 보급돼 라오스 공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제도와 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려 라오스의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새 교과서가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라오스 학생들은 질 낮은 교과서를 여러 명이 함께 보며 공부해야 했다. 이제는 태극기와 라오스기가 나란히 인쇄된 깨끗한 교과서를 각자 하나씩 들고 수업을 듣고 있다. 양국 국기 아래에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출판됐다’는 문구가 현지어와 영어로 쓰여 있어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잊기 힘든 고마움으로 자리 잡을 듯하다.

‘라오스 교과서 보급 프로젝트’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백만 달러(약 41억원)가 투입돼 3단계로 나뉘어 2백70여만 권의 교과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9월 3단계 제작과 배포가 마무리돼 라오스 중학생 24만8천명과 고등학생 15만1천명 모두가 우리나라가 지원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전 학년 전 과목 교과서가, 중학생들에게는 전 학년 국어교과서가 지원됐다.

또 교과서 발간과 보급, 인쇄기기 등 기자재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및 인쇄출판 전문가 파견, 라오스 현지 기술자 초청 연수 등 인적 지원, 인력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4월 1일 창립 19주년을 맞은 KOICA는 라오스뿐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 빈곤퇴치 등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재난 및 분쟁 후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1969년 우리나라는 8백억원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정부 예산 규모가 3천억원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공적개발원조(ODA)로 ‘연명’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0년이 지난 2008년 우리나라는 8억2백만 달러(약 9천81만93억원)를 다른 나라에 지원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를 남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것이다. DAC는 세계의 핵심 공여국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1961년 OECD가 설립된 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회원국이 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은 대부분의 국가가 부패한 정치 환경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됐지만 한국만 그 수렁을 빠져나왔다”며 “국제무대에서도 원조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DAC 가입국 중 개도국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 이런 경험을 살리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원조 수원국(受援國) 간의 연결고리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AC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대외 원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8·15광복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선진국에게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과거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국제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2008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퍼센트. 이는 유엔 권고수준인 0.7퍼센트의 약 8분의 1, DAC 회원국 평균 0.3퍼센트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10년을 ‘ODA 선진화 원년’으로 삼고 GNI 대비 ODA 규모를 2012년까지 0.15퍼센트,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절대 빈곤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원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빈국에 대해서는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되 효과를 감안해 맞춤형으로 건설이나 인적 자원 개발, 성장경험 전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외 원조 확대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공적개발원조 팀장은 “앞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이 중요한 전략 과제”라며 “우리의 경제력 및 국격(國格) 향상에 상응해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혜련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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