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서민을 따뜻하게
핵심과 쟁점은 2009-12-31


 

 

 

 

 

인천시 부평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김민호(42) 씨는 2009년이 생애 최고의 해라고 말한다. 2009년 11월 11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삼남매를 두고 있는 김 씨는 ‘세 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김 씨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니었으면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며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껴가며 살아온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2009년에 집 없는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보금자리주택이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현실로 바꿔준 보금자리주택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과 공공임대(10년 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도심과 도시 근교에 자리한 입지조건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퍼센트 선에서 책정되고 30년 장기대출 등이 도입돼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백50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10일 ‘201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010년에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14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서울 세곡, 하남 미사 등 총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1만4천2백95가구가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된 데 이어 12월 3일 서울 내곡, 부천 옥길 등 6곳이 2차 보금자리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2차 보금자리지구에는 3만9천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며, 2010년 4월에 공공분양 물량의 80퍼센트인 1만5천여 가구가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된다.

또 2010년 하반기에는 2009년 10월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2만4천63가구 중에서 사전예약 공급분을 뺀 나머지와 사전예약에서 자격미달로 분양이 취소된 물량이 본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도 2010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과 사전예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문시장에 미소금융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서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인 미소금융은 2009년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출범한 데 이어 지난 12월 15일 1호점인 삼성미소재단 수원점이 대출 상담을 시작한 것이다. 활동을 시작한 지 닷새째인 12월 22일까지 1천5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정도로 미소금융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삼성미소재단 수원점 오세규 국장은 “시장상인들뿐 아니라 장을 보러 왔다가 들르는 사람도 많고, 지방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1차 상담을 통해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2백50여 명에 대해 1 대 1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2조2천55억원을 출연한 미소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대출금은 5백만원에서 5천만원, 금리는 연 2~4.5퍼센트 수준이다. 또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 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취업정보 연계 등을 제공해 서민 자활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아 만든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20~30여 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2백~3백개로 확대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4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 같은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대학 전자공학과 2학년 김영수(가명) 씨는 얼마 전까지 새 학기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아버지가 하던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은행 대출은 이자 부담에 망설여졌고 편의점,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등록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휴학을 생각하던 차에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취업 후에 대출금을 갚는 제도라는 사실이 반갑다”며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2010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대학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 현행 등록금 대출 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로는 학생이 졸업 후에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 현행 등록금 대출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므로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고 학생이 취업이 안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대상은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천8백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에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등록금 소요 전액과 연간 2백만원의 생활비다.

연 상환액은 연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20퍼센트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소득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천5백92만원보다 많으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7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까지 상환이 유예되므로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여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년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며 유연근로제 등의 활성화를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진정한 경기회복을 국민들이 실감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0년부터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여성부는 2010년 초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부처와 협조해 공공 부문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육아나 가사로 직장생활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4만6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주부 인턴 4천6백여 명을 뽑아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환자를 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1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우선 2010년에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적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여대상에 넣어 간병인들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약 5만 개 , 가정 내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1만 개, 보육시설 인력 등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1만5천 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이 힘을 합쳐 구직자 80만명, 우수 중소기업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전국 대학 1백50곳에는 기업의 인사, 노무 경력을 가진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취업주치의’를 지정해 취업 시까지 1 대 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위클리공감 / 글·이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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