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4% 비관에서 0% 희망까지
핵심과 쟁점은 2009-11-09

 

 

 

롤러코스터가 달리는 곳은 놀이공원만이 아니다. 지난 1년, 한국경제 곳곳에서는 롤러코스터가 내달렸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종합주가지수 8백92포인트까지 바닥을 찍고 올 9월 1천7백23포인트까지 회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최근 조정을 받으며 1천5백대 중간에 머물러 있지만 큰 폭의 추가하락은 없다는 믿음으로 하방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과 호평의 극과 극을 내달렸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대미문’이라는 암울한 정체를 드러내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5퍼센트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는 급격하게 진행됐고, 한국의 외환위기 재연설을 제기한 외신들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퍼센트로 수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5.1퍼센트를 기록했다. 3분기에 비해 경제 규모가 5.1퍼센트나 줄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가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모양새였다. ‘3월 위기설’이 한창이던 올 2월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퍼센트로 낮췄다.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번진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한 때여서 ‘－2퍼센트’가 높다는 지적마저 있었다.
 


한국 내부의 평가보다 외부의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수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무려 6퍼센트 포인트나 낮췄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IMF가 함께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 역시 지난해 11월의 2.2퍼센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인 0.5퍼센트로 수정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주된 이유가 최악의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급감과 내수 위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암울했다. IMF가 지난 2월 수정보고서에서 2010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4.2퍼센트 성장’을 예상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지만, 지난 4월 발표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 채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월의 4.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췄다.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난 4월을 고비로 급변했다. 지난 4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OECD는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2월 CLI가 94.5로 전달의 92.9보다 1.6포인트 증가하며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6퍼센트 상승하며 당초 정부 전망(1.7퍼센트)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3분기에도 2.9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7년 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0퍼센트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연설하면서 “한국경제가 3분기에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으며, 민간소비와 투자도 점차 한국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한국경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MF 역시 －4.0퍼센트(4월)까지 낮췄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3.0퍼센트)과 8월(－1.8퍼센트), 9월(－1.0퍼센트)에 잇따라 높였다.
 

IMF의 아누프 싱 아태국장은 10월 3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강력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작용할 것 같다”며 IMF가 한국의 올해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쳤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설립한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의 얀 프리드리히 세계전망 담당이사는 11월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기존의 －1퍼센트에서 0.6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2.8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올려잡았다. IMF의 ‘－4퍼센트 전망’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급격한 회복은 정부의 경기안정화 정책이 저금리 정책에 가세해 경기침체를 막았고, 올 2분기부터 민간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이 빠르게 회복된 데 힘입었다”며 “수출과 내수의 동시 회복이 기업의 생산을 증대시켜 경제성장률을 빠르게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출처 : http://gonggam.korea.kr (위클리공감)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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