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추석 자금난 해소 14조4천억원 푼다
핵심과 쟁점은 2010-09-10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물가가 급등하고 불편사항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9월 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핵심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내건 이후 처음으로 서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았다. 이날 새벽 6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채소와 과일 가격을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었다. 이후 추석 민생 문제 해결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회복이 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물가의 경우 2퍼센트대 중반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올해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수요까지 늘어나 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단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가 안정된 명절’을 키워드로 꼽았다.

따라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특별 점검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종과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돼지갈비(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6종 등 총 21개 품목을 특별 관리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제수용품 등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는 품목은 최대 4배까지 확보해 비축한다. 농협과 수협,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급 불안 품목으로 꼽히는 무, 배추, 오징어 등의 물량은 넉넉히 비축해 방출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천5백2개소에서 연다. 시중가보다 10~40퍼센트 저렴하고 질 좋은 추석 성수품을 제공해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실질소득 제고를 도울 예정이다.

추석이 다가오기 전까지 각 부처들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친다.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해 추석 물가 집중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각 부처 장관 등은 부처 특성에 맞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석 물가 및 민생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물가관리 중점기간(9월 20일까지) 동안 전국 곳곳의 추석 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 3천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조2천억원 등 총 14조4천5백억원의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서민들은 햇살론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이동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에도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침도 내놓았다. 먼저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구조적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소비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추진한다. 무, 배추, 마늘, 과실류, 명태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 도입, 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가격 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및 공산품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할당 관세를 통해 가격 안정을 추구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은 올 하반기까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특히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장면, 설렁탕 등 외식 품목 26종과 이·미용료 등 기타 서비스 23종의 서비스 요금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부당 요금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물가 안정대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1퍼센트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등 우리나라만의 구조적인 특징이 물가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동영 사무관은 “앞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물가구조의 선진화를 추구해 선진국과의 물가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김민지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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