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한미 정상회담… 탄탄한 한미 공조 재확인
- 핵심과 쟁점은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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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짐하며 양국관계가 변함없는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1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기본 인식 공유를 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견고한 한미 공조를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시간10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과 공동 접근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핵무기에 대한 해결책’, 즉 그랜드바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해 북미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해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데 대해 “자동차산업이 한미 FTA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냐하면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FTA를 했다. EU에서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 수출하고 있다.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됐다”면서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한미 FTA가 극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정상은 또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6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기 위해 6·25전쟁 발발 60년인 내년에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2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핵 비확산, 대(對)테러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11월 18일 오후 한국에 입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날 정상회담을 하고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다음 한국을 떠났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자동차 부문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면서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가 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위클리공감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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