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국가 미래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해야”
핵심과 쟁점은 2009-12-02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7일 밤 10시부터 MBC TV를 통해 방송된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세종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이 전문가 패널과 시민대표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생,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세세한 답변을 내놓았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 행정부처(9부 2처 2청)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시작돼 예정 시간(1백 분)을 훨씬 넘겨 진행된 생방송에서 세종시 문제에만 40분 가까이 할애해 세종시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충청도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전쟁 중인데 9개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자들이 대통령 만나러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수도 분할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내려가고 대통령 혼자 있으면 서울에 (장관들이) 1년에 6개월은 와 있어야 한다”며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도 (세종시로 내려가는) 1만여 공무원의 (서울에서의) 출퇴근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대선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충청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로 선거를 할 때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얘기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면서 “안(案)을 바꿈으로써 혼란이 오고 사회갈등이 빚어지게 된 데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도민이 혼란스럽고 속이 상할 것”이라고 속내를 밝힌 이 대통령은 “저 자신을 포함해 우리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에 사심이나 정치적 저의가 없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 먹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 및 여당 일각의 수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원안대로 하자는 주장도 이해하지만 역사에 서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유한식 충남 연기군수로부터 직접 질문을 듣고 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유 군수를 보니 초췌해서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주민들도 삶에서 떠나와 생계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처 9개가 옮겨가도 할 일이 거의 없다. 소득이 발생하고 생산이 있어야 돈벌이도 생긴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원안으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뽑을 때 중앙에서 전국에 걸쳐 뽑아 배치하니까 고용이 안 생긴다”며 “어떤 형태로 (수정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강 복원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4대강에 설치될 보(洑)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강물이 맑고 그 많은 수량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다. 갈수기엔 걸어서 건너다녔다”면서 “잠실과 김포 쪽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었는데 물이 썩었느냐”며 “생태계가 복원되고 황복이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 보를 만들면 한 단계 더 높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4년에도 43조원 규모의 수해방지 계획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87조원 규모의 신국가방재방안을 세웠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예산낭비 주장의 맹점을 지적했다.
 

MBC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해결할 시급한 민생 현안 1위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였고 다음이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교육비 부담 해소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과)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부의 당면과제는 서민이 어떻게 체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까다”라고 말했다.
 

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정작 중소기업들은 20만명을 못 구하고 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뽑는 사람을 연결하는 사업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도 눈을 한번 돌려보라. 벤처에 대해서도 남의 말만 듣지 말고 말 그대로 도전해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국군 포로 등 인권문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디어법 재개정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 위클리공감/ 글·박경아 기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