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청년 창업자 3만명 양성
핵심과 쟁점은 2010-09-02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8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우선 기술, 지식, 정보기술(IT) 응용 등 3대 유망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12년까지 3만명의 청년 창업자를 키워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창업 지원은 분야별 전문기관이 나누어 지원한다. 기술창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창업은 지방자치단체가, IT 응용 창업은 관련 기업들이 함께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예산은 올해 7백69억원, 내년에는 7백88억원이 투입된다.

중기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교통카드를 담은 지갑을 카드 인식기에 갖다 대면 오류가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 교통카드 중복인식 방지 필름’을 개발하고 있는 정무학(25) 씨의 사례를 기술창업 지원의 유형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에 기반을 둔 청년창업 촉진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유학생 등 외국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전통공예나 패션 등을 중점 분야로 하는 지식창업 지원사업은 서울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년창업 모델을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지역상생발전기금 3백39억원이 지원된다.

IT 응용 창업은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만드는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 등에 ‘앱 창작터’ 11곳과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2012년까지 청년 앱 개발자 1만명을 양성한다. IPTV(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등 IT 응용기술이 다양해지는 점을 감안해 제품 디자인과 방송·교육용 콘텐츠 등 ‘1인 창업’이 쉬운 신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별도의 창업 지원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창업 투자 활성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1천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자금을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업자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시험 설비를 빌려 쓰는 비용을 지원하고 시제품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중기청은 모태펀드 출자금 90억원 등 1백50억원 규모의 이른바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기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 완화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산업 등 분야의 창업자들에게 기술보증을 지원할 때 업주의 연대보증 범위를 축소하는 등 채무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의 재기를 돕는 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간이회생제도’ 도입이나 압류재산 면제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선의의 부도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중기청은 내년까지 2백억원 규모의 재원을 준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키로 하는 등 청년 창업자의 도전정신을 높여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글·안희(연합뉴스 산업부 기자)/ⓒ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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