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우리 경제 희망' 中企·소상공인
핵심과 쟁점은 2010-09-02

 

 

 

“최근 가속페달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사고가 대규모 리콜로 확산된 도요타 사태는 성장을 중시한 무리한 원가절감이 사태 발단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3월 ‘도요타 사태가 한국 자동차업계에 주는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2000년대 이후 해외 판매와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전략을 전개해온 도요타와 국내 자동차업계가 ‘시장 확대와 원가절감 전략’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국내 자동차업계에 ‘제2의 도요타’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고를 내놓았다.

도요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한 품질 결함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응조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완성차 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완성차 기업 근로자와 부품 중소기업 근로자 간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다”는 충고였다. 
 

 

이는 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데에는 국내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가격 고품질’ 부품 공급이 크게 공헌했으나,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는 낮은 이익률을 가져오고, 이는 낮은 연구개발(R&D) 투자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도요타의 경우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은 물론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상생 경제’에 힘을 실은 것은 6·2지방선거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절실했던 상생 경제의 필요성에 화답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수준까지 경제성장률이 추락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경기 회복세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더디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업체 수로 볼 때 ‘0.1 대 99.9’ 비율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기회복 격차는 생산지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대기업 생산지수(제조업체 기준)는 1백50.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1백31.2) 대비 14.7퍼센트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백24.5로 같은 기간 중 6.1퍼센트 느는 데 그쳤다.

또 대기업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생산이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 생산지수를 회복한 시기도 대기업은 2009년 3분기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올해 2분기였다. 전 산업 종사자의 87.7퍼센트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복 속도가 대기업에 비해 그만큼 느린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초 5백62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차보다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보다 내수 위주 업종의 회복세가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정보기술 분야의 수출 증가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공업과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제대로 온기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와 경쟁력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경우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평균 8퍼센트대로 비슷하며, 미국은 대기업 9퍼센트, 중소기업 7퍼센트대였다. 한국은 대기업은 7퍼센트, 중소기업은 4퍼센트대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 임금 수준을 1백으로 보았을 때 영국, 프랑스, 미국의 중소기업은 70~80퍼센트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50~6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민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힌 이후 대기업들의 상생방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조달청이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꾀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정부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좀 더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종합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생 경제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변질되는 것을 이 대통령은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포퓰리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되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가 되길 희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의 발전이 지체되어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발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을 ‘성장과 고용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글·박경아 기자/ⓒ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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