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다문화가족·탈북자 모두 多 한국인
핵심과 쟁점은 2010-08-20

 

 

전북 익산시에 사는 박병윤(40) 씨와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 구엔쭉리(28) 씨는 2008년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통합교육에 참가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 결혼 후 1년간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 편안한 날이 없을 만큼 싸웠던 부부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에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렸다. 박 씨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는 자부하지만 멋진 남편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그때 처음 했다”고 말했다.

이제 박 씨는 예전처럼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퇴근 후에는 하루 종일 두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준다. 나아가 자신처럼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과 자조모임을 만들어 다문화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자는 18만2천명.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흔한 가족형태가 되면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국제결혼 중개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일부 중개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결혼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혼 후 심각한 가정불화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20일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상태, 혼인경력, 범죄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 발급 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한편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도 문제다. 2009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 연령 탈(脫)학교 자녀 수는 약 2천명으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수년 내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다문화가정 탈학교 자녀들이 직업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국제다솜학교’(가칭)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학교와 직업학교의 역할을 겸해 고교 졸업 학력과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제다솜학교는 시범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설립하되, 한국폴리텍대학에 병설 운영하거나 언어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분절적이고 중복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통위는 다문화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의 다문화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무 부처의 다문화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동시에 다문화가정이 밀집한 시군구에는 전담인력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는 논문 ‘다인종사회 관련 갈등과 사회통합 :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중심으로’에서 “배타적인 사회보다 다문화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복지 수혜자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식해 이들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이혜련 기자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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