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만문만답 못다한 이야기들.
핵심과 쟁점은 2008-05-16

안녕하세요~ 푸른지붕입니다.

 

지난번 예고대로 ''만문만답''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요(잦은) 질문들의 요지를 추려 ''농림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에 의뢰해 정확한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미쇠고기 기술협의와 관련한 잘 정리된 문답집을 올려드리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운로드 후 한글파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이트들을 알려드립니다.

 

* 농식품부 홈페이지 :  http://web.maf.go.kr/wiz/user/usabeef/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http://www.nvrqs.go.kr/Main_Index.asp

*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kcdchome.portal

*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 : http://niah.naro.affrc.go.jp/disease/bse/bse-s.html

* 영국 환경식품부 : http://www.defra.gov.uk/

* 미국 재해예방센터 : http://www.cdc.gov/ncidod/dvrd/bse/

 

* 정책포털 쇠고기 수입관련 15문15답 :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5.html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환자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3명의 vCJD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명은 영국에 살았었고,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음이 밝혀졌고,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광우병은 1992년 3만7316건이 발생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이 줄어 3년 뒤인 1995년에는 1만4754건으로 절반이상 줄었고 1998년 3487건, 지난해 141건, 올 4월 현재까지 20건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광우병(vCJD) 환자도 1999년 29명이 발생한 후 2006년엔 3명, 지난해에는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이 발견되고 난 후의 그 병에 대한 확산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 광우병은 공기전파 및 접촉에 의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소와 같이 사료를 먹은 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할것이며, 식용으로 도축하지 않도록 조치 할 것입니다.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우리나라에서 할수 없는지?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가 발견되는 등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함과 동시에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하면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서 미국이 승인한 작업장을 우리도 그대로 인정하되, 협정 발효 후 90일간은 우리가 작업장 승인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서 상호 협의키로 했고,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우리가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했습니다.

우리가 즉시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 수역사무국 기준에 의거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도축 검사과정 등을 통해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설사 도축된다 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한 특정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민 안전에 약간이라도 위험이 있을경우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당장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 해야 하지 않는가?

 

- 정부에서는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에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 조항도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쇠고기가 미국 국내에서 시판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왜!! 도축되는 소의 월령이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것입니까? 

 

- 이전의 수입위생조건이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완화 여부가 논쟁을 야기 하게 된것입니다.

 

 

 만약 미국에는 광우병소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약5~10년 뒤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럴 가능성은 없으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영국 등 유럽 등지에서 쇠고기 등을 섭취했는지 등도 조사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 핵심 관료들 부터 꼭 직접 시식회부터 가지십시오~!

 

- 이명박 대통령 및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도 언론에 시식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정말 100%안전한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광우병 유발 위험인자가 100% 제거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어떻게 검사를 할 예정이며 그 검사방법이 100% 완벽하다고 말할수 있나요?

-미국 도축시스템을 보면 30개월령 이상의 소의 SRM은 도축시 색소표시를 하기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국의 도축시스템 및 미국의 광우병 발생상황 등 여러측면에서 볼때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고기 등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미국은 OIE에서 권고하는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 중이며, 단순한 검사 두수보다는 광우병 검색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소를 색출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우병 검색 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하는 것보다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일어서지 못하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확실한 광우병 예찰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IE가 권장하는 BSE 예찰체계는 10만두당 1두의 감염우도 검색할 수 있는 기준으로 95% 신뢰도 기준아래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국제기준에서는 7년간 예찰점수가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나,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297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U의 사례에서 고위험군 소의 검사는 정상 소에 대한 검사보다 광우병 확인사례가 29.4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광우병 예찰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에서 모든 도축 소는 연방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쳐서 광우병 감염소나 감염소로 의심될 경우에는 도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가 식용으로 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도축·가공과정에서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 도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합니다.
 

 

 

 

 화장품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미 FDA에서 화장품으로도 프리온 감염될수 있다고 결과났대요.

 

- 화장품을 통한 감염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중 소 유래 성분은 소가죽, 힘줄에서 얻은 콜라겐과 엘라스틴(머리 및 피부의 보습·영양제)이며, 이는 모두 특정위험물질이 아닙니다.정부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가 34개 국가산의 특정위험물질 유래 화장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죽의 경우 가죽유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고, 힘줄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정부 발행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받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소 등급 프라임,초이스, 셀렉트,스텐다드중 정부가 수입승인시킨 미국소의 등급이 뭡니까..미국민과 같은 소를먹는다고 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등급의 미국소가 들어오는지..답변주세요.. 또한 월령과 함께 등급표시가 될것인지..

 

- 등급은 수입위생조건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수입업체의 선택입니다.  수입업체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등급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03년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을때를 보면 대부분 초이스급 이상이 수입되었습니다.

 

 

 OIE 기준은 과학적으로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입니까?

-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전세계 172개국이 회원인 국제기구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는 1995년 WTO가 설립될 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발효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수의전문 기관입니다.

현재 17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우병 등 동물 질병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통해서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광우병 전문가들의 미국내 광우병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평가를 거쳐서 ‘07.5월에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에 대해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였지만,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제적으로 검증된 OIE 기준을 수용한 것입니다.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 왜 과거에 우려하던 위험물질과 월령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협상을 하셨나요? 최소한의 광우병 발병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최대한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기준을 제시했어야 하는게 주권국가로써의 국민에 대한 의무가 아닌가요?

 

-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건강보호에 두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인 도축검사를 거쳐서 안전한 소가 도축되고 도축·가공과정에서 SRM을 제거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료의 효율 등을 감안 도축되는 육우의 90% 정도가 20개월 미만에서 도축되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주로 분쇄육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이며, 국내 수입자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선택 수입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품질이 낮은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이며, 설사 저가의 쇠고기라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년 수입이 중단되기 전 실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주로 구이용이었으며, 국내 수입업자들은 국내 소비자의 입맛과 상품성 등을 감안하여 주로 상급 품질의 쇠고기를 수입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이나 군 급식으로 공급될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므로 식품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정육점은 원산지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합동단속반은 농관원, 식약청, 시도,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팀을 구성, 전국의 식육점 및 음식점(300㎡)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와 함께 둔갑판매 등의 부정유통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는 6월말부터는 단속 대상 음식점을 100㎡ 이상으로 확대,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은 종종 지능적인 부정유통 사례가 있음을 감안,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수입육의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 및 세부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은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 현장검사는 해동흔적, 온도유지 등을 확인하고
○ 역학조사는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및 수입금지 지역 경유 등을 점검하게 됨
○ 관능검사는 개봉검사와 절단 및 해동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 개봉검사는 현행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 절단검사는 수입신고별/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를 실시하며
- 해동검사는 모든 품목에서 관능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실시하고, 부산물은 추가적으로 모든 정밀검사 해당물량을 포함하게 됩니다.


○ 신규 승인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반드시 실험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동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일한 작업장에서 들여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무작위 표본검사 선정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검사와 역학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호주 등 육류 수입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향후 우선 180일 동안 물량 전체를 검사하여 월령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포장 상자에 월령 표시가 없을 경우 전량 불합격조치를 할 것이며, 일부 월령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물량만 불합격 조치하고
일부 품목기재가 잘못된 경우나 관능검사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물량 전체를 검사하여 해당물량에 한하여 불합격 조치합니다.

 

SRM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은 불합격 조치하고, 미국정부에 SRM이 들어간 경위를 조사 요청하는 한편, 동 작업장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물량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할 것이고 머리, 척주 등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되면 전량 불합격 조치를 하고 동시에 조치사실을 미국정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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