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녹색기술이 '일자리 없는 성장' 해결할 것
- 핵심과 쟁점은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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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부존자원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으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탄소·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제대로 이루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녹색성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며 비전의 한 축" 이라고 강조했다.
1. 최근 ‘녹색성장’이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녹색성장이 왜 중요합니까.
“녹색성장은 간단히 말해 성장은 하되, 에너지를 덜 쓰는 성장을 말합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적은 에너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화석에너지가 아닌 친환경에너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실제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에너지 마스터플랜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2. 녹색성장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녹색성장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와 2020년 ‘세계 4위의 그린카’ 강국 등의 구상이 그런 것입니다.”3.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녹색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저소비사회와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카 및 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 향상, 고효율기기 기술개발·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너지 효율을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47%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 자립 및 탈(脫)석유사회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 개발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차세대 녹색기술’ 선점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선점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색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로 에너지저장(energy storage), 전력IT, LED(발광 다이오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4. 녹색성장 전략이 맞아떨어지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녹색기술이 해결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IT 등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5.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 ‘녹색성장’은 21세기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신성장동력입니다.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등은 주요 선진국들도 21세기 중장기 전략과제로 채택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9월 말 ‘기후변화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내일을 위한 미래 핵심전략으로,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6. 세계가 에너지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이 곧 국력인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5% 수준인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시급히 끌어 올려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제고해 오는 2030년경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7.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6개월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쇠고기 파동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국민건강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점검할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6개월의 성과를 꼽는다면, 국민의 안전 제고와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였던 정부 조직 개편도 해냈습니다. 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장 4년 걸리는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으며 규제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개선, 정비하는 작업도 벌였습니다.”8. 지나온 6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60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국정방향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우리의 60년은 긍정의 역사·발전의 역사·기적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지난 세대의 희생정신과 경제의 초석이 이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5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머무느냐, 선진국에 진입하느냐가 판가름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강조하셨듯 녹색성장과 생활공감, 법치주의를 국정운영의 3대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아질 것입니다.”@ 9월호 코리아플러스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