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대통령 '반크 찾아가 해명하라'
- 핵심과 쟁점은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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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VANK)에게 지난해와 올해 독도예산 지원액이 얼마인지,
독도연구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은 VANK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즉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교과부가 직접 명확한 해명과 함께 반크 등 관련 단체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원할것인지를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크 박기태 대표에게 민간에서 독도를 위해 홍보하는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전한바 있습니다. 이번 교과부의 예산 지원 중단 논란은 지원창구가 바뀌는 바람에 일어난 오해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단체지원비'' 명목으로 VANK를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 독도홍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정부 예산 절감 조치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단체지원 사업비 1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VANK 지원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독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독도연구소를 출범시켜 반크 등 관련 단체 지원 예산을 늘렸습니다.
독도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는 독도문제의 연구조사와 홍보 업무를 더불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진 계획을 갖고 2009년 총 24억 예산중 대외 협력 예산으로 총 5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영토·영해 관련 사업에 3억 2천2백만원, 동해·독도 표기확산 네트워크 구축에 3천 100만원을 편성했고,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증진사업으로 1억 6천 만원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반크 등 시민단체의 한국알리기 노력에 대해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원 주체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로 바뀜에 따라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민간의 해외홍보 노력와 수고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세계사회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 역사재단 주관으로 독도아카데미 개최, 청소년 독도캠프 운영 등 독도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8월에 중고생 160명을 대상으로 독도캠프를 진행했고, 18,000개의 학교에 독도 교육용 학습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역사 UCC 경연대회나,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 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3D 독도 가상체험관 등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컨텐츠로 국내외 네티즌에게 독도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혼선을 빚은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부는 민간단체와 함께 한국알리기 노력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대통령과의 대화'' "반크단장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기태 VANK 단장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특히 독도와 동해를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국제사회에서 보니까 80년도부터 교과서에서 다케시마가 등장하고 그 교과서 내용이 해외웹사이트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좋아하시는 대통령께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케시마를 치면 정말 많은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트를 만들어서 대책을 했는데 그 소수의 태스크포스만 가지고 그 수많은 오류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정부가 리앙쿠르락스의 표기에 대해서는 이게 일본이 말하는 국제분쟁화 되어 있어서 방치하겠다고 그랬는데 리앙쿠르록스의 표기 아래는 항상 해외에서 보니까 독도, 다케시마가 병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반크 대표시죠. 아주 독도 때문에 애쓰시는 걸 제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독도야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국제법을 두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이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땅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리앙쿠르락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1977년도 미국 지명위원회에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8월달에 갑자기 그것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만 바꿔져버려서 금년에 표기가 됐다가 법석이 났죠.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줘서 우리가 바로잡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일본은 국제분규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저기서 뭘 하면 그때 파르르 일어나서 반응을 일으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졌다가 또 일본이 뭐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일본은 차근차근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힘을 써서 바꾸어나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일본 외무성 같은 데는 2004년도에 이미 외무성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독도는 자기네 고유땅이다, 다케시마가 고유의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실 가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는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뛰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이런 나라에 해야 되겠다. 또 외교적으로 강한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앞으로 아주 일본에 항의도 물론 하지만 조용한 아주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