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미국비자, 이제 줄 서지 마세요!!!
- 핵심과 쟁점은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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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안녕하셨어요? 더운 날씨에 몸은 건강하시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랜만에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휴- 말도마라, 다음달에 미국 아들네 가려고 미국 비자를 받으려니
신청서고 증명서고.. 얼마나 복잡한지 ... 인터뷴가 뭔가는 뭐가그리 힘들어”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는 올해 8월 미국 비자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79세 미만은 인터뷰를 받아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무더위 속 큰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미국 비자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웃을수 없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가 약 10개 라고 합니다. 뭐가 그리 많냐구요?
※ 신청인 또는 보증인이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미국 비자 신청용 서류
1. 신청인 여권(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6. 소득금액 증명원
2. 신청인의 사진 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3. 미국비자 신청서 또는 급여명세서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8. 은행 통장 사본
5. 재직 증명서 9. 명함, 사원증 사본 등
10. 의료 보험증 사본 11. 주민등록등본
할머니는 나열하기도 숨찬 서류들을 발급 받으러 구청과 은행, 세무소로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서류준비가 다 되었다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신청에서 미국 비자 발급 받는데 까지 평균 3-4주 정도 걸리고 인터뷰 받는 당일에는 평균 3시간 정도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옛말
이제 복잡한 서류와 인터뷰가 없어도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10월17일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에 한국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11월 17일 확정)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126년만에 새로운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2007) 미국비자 발급 건수는 총 45만여건으로써 이 중 80%인 약 35만건이 관광과 상용목적이었습니다. 즉, 이런 결과는 이번 면제 조치로 인해 10명 중 8명은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VWP(Visa Waiver Program), 비자면제프로그램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관광(B1)과 상용(B2) 비자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 혜택을 받으시려면
첫 째: 전자여권을 발급받는다.
둘 째: 출국 72시간 전에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에 방문해 신상정보 등을 등록한다.
(영어 울렁증이 계신 분들 걱정하지마세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셋 째: 실시간 입국 허가 여부를 확인 한다. 만약 입국 불허 통보를 받으시면
기존의 방식대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전자여행 허가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현재 미국비자면제 대상국은 유럽 22개국과 호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유럽 6개국을 포함해 7개국이 신규 가입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 거부 비율 3%이하, 불법체류자 수(數)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일본의 경우 1988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한국은 비자 거부율이 높아 불가했었음
미국비자면제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속하며 국제적인 위상도 높은 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비자면제 협정을 맺으려고 했지만 美정부는 9.11테러 이후 비판적인 국내여론으로 인해 대상국 확대에 소극적으로 응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2004년 12월 제1차 한ㆍ미비자실무그룹회의 이후 무비자 협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법체류와 비자 거부율 등을 이유로 연기되어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양국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 나가기 위해 지난 4.19에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시 여러 실질적 협력방안 대해 논의 했는데요.
그 중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민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 중에서도 사증면제프로그램의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국민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0월 17일 미국의 VWP 신규 가입국 발표는 지난 한미정상간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성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2일 ''경제 위기속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비자면제 가입국 포함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직접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하면 평균 33만원(1인.관광·상용)이 들어갑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때 연간 1000억 원 정도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자면제국 가입 후 1년간 예상 수치이며 무비자로 인한 방미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비용 절감액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한·미간의 인적 교류가 확대 되고, 한·미동맹관계 역시 더욱 강화 될 것입니다.
사업 분야에서도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는 아주 높겠죠?
단순히 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가 아닌 국가적 위상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미국비자면제협정
이제 줄서서 기다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