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철도ㆍ에너지ㆍ녹색' 3대 실크로드
- 핵심과 쟁점은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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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4국 외교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4국 외교를 통해 우리가 얻은 성과는 하나 둘이 아닌데요. 이 가운데 특히 돋보이는 분야는 경제적인 결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이들 국가의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자원ㆍ에너지는 물론 경제협력에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성과를 키워드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러시아 방문 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대 신(新) 실크로드’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피력한 3대 신 실크로드는 ‘철(鐵)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입니다.
철의 실크로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의 연결로 태평양에서 유럽을 잇는 철로의 대동맥 건설을 뜻합니다.
에너지 실크로드는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건설 경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것입니다.
녹색 실크로드는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접목해 태평양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녹색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넓히기 위한 여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광물자원 협력약정, 나노기술 공동협력 양해각서, 금융협력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26개나 됩니다.
특히 양국은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한·러 간 가스 분야 건설 사업은 총 120조원 이상의 초대형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자원외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PNG) 도입은 북한을 거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면서 배관 설치에 한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의 자재와 기술, 인력, 자본을 이용할 계획으로 3각 경제협력 체제를 갖췄다는 의미도 추가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은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통해 극동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러시아의 이해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연 750만t 도입
이로써 우리나라는 연간 750만t의 가스를 2015년부터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소비량(3350만t)의 20%에 이르는 물량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해 배로 실어 나르는 LNG 방식이 아니라 가스배관을 통한 PNG라는 점은 공급처를 이원화했다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유럽의 PNG 공급단가는 1t당 410달러지만 우리나라의 LNG 도입단가는 1t당 499달러 선입니다. 이 외에도 추정 매장량이 37억 배럴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유전 공동탐사 추진, 2009년부터 사할린 2광구로부터 연간 150만t의 LNG 도입, 동시베리아 지역의 사하공화국 내 유연탄 개발 등도 대표적인 에너지 협력 사업입니다.
러시아의 PNG를 도입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나라 가스배관이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가스배관으로 연결한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와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수급이 대륙을 통해 해외에 있는 에너지망과 처음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앞으로 동시베리아 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개발 사업을 한국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극동지역에서 석유화학단지와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공동 운영하며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사가 합의한 가스분야 협력사업의 규모는 30년간 천연가스 구매액 900억 달러와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 달러, 북한을 경유하는 배관 건설비 30억 달러 등 1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가스배관 북한 통과 땐 새 전기 마련
한편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치는 가스배관은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3개국의 자재와 기술, 인력, 자본을 서로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경협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러시아를 매개로 북한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 북한 경제를 돕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한국·북한·러시아 간 3각 협력체계의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PNG 도입과 관련, 양사의 양해각서에 가스배관 건설 때 3국의 자재와 인력 등을 이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배관통과 요율을 적용하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배관 통과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은 “북한을 지나는 가스배관 공사를 성사시킬 책임은 공급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접촉해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저녁,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8분간의 통화를 갖고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국제 공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저해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양국 정상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한국과 미국은 이제 양국 정상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만큼 친숙하고 긴밀해졌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이처럼 유례없이 친밀한 양국 관계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방문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비준 조속 처리 주도권 확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비준동의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월 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으며,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도 한·미 FTA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연내 인준 반대 입장과 11월 대선 등 정치상황, 세계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한·미 FTA를 연내에 인준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졌으나, 한·미 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 의회도 결국은 인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체결 논의도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본격 점화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추진과 금융시장 개방 등을 논의했으며, 실제로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분야 17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은 각 부문에 걸쳐 총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액수로는 27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유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첨단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 등은 앞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긴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 잠재력이 큰 데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베이징(北京)올림픽 개최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한·중 경제인 오찬 연설,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시찰,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를 방문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치밀한 ‘경제외교’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시 한·중 주요 기업인 300여명과 가진 오찬에서 “양국은 실용의 시대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야 한다”면서 “양국의 경제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 장점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 신성장동력의 모멘텀을 찾는 일은 주변 4국 외교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됐습니다.
특히 신·재생, 대안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양국이 논의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미국과 청정석탄기술, 가스 하이드레이트, 심부지열 발전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양국 장관이 합의한 내용의 액션플랜으로서, 당시 양국 연구진들이 생산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알래스카 가스 하이드레이트 현장 시험생산에도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 3㎞~10㎞에 있는 고온의 기반암에 물을 부어 발생하는 수증기로 발전하는 심부지열 발전에 대해서도 미국과 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기술 개발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해주 농림지 개척 ‘제2 녹색혁명’
당시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나의 인연은 매우 넓고 깊다”며 “외딴 시베리아 원시림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동협력 사업을 구상하던 오래전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 방문 당시 양국의 기업인이 모인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협의체인 ‘한·일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국 재계 간 실질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일본 측에 먼저 전달한 것입니다. 대일 무역적자가 심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요한 협력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에 매년 3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는 등 평소에 노력하자”고 역설했습나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술이전을 포함,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 설치를 논의하고 추진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부산·포항·진해·익산·구미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부품·소재 전용 공단 국내 유치
이후 이 분야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한국과 일본의 재계 지도자들은 신라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국내 설치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후 10월 말에는 코트라(KOTRA)가 주축이 돼 일본 부품·소재 잠재투자기업 투자사절단을 구성해 해당지역을 시찰했으며, 이어 11월에는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주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코리아 플러스 94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글. 김영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중 역설한 ‘3대 실크로드’ 중 ‘녹색 실크로드’는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루자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같은 포부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이었던 한·러 수교 이전부터 다져온 것으로, 러시아와의 경협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