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한ㆍ미 FTA 주도권을 잡아라!
- 핵심과 쟁점은 2008-11-10
-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계나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는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등 ''방어태세''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 방식은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져주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나 성공한 투자자들은 "시장이 공포에 떨 때가 기회"라며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측면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카드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역발상이라 평가받을 만합니다.
지난 10월 8일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끌어온 해묵은 과제인 한·미 FTA 발효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6월 30일 서명된 이래 17대 국회에서 진통 끝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 상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다시 의결한 뒤 그동안 국회 제출 시점을 놓고 고심해 왔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에게 한·미 FTA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타이밍’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작금의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서라도 한·미 FTA가 꼭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 실현이 한국과 미국 모두의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비준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1단계로 국회 비준을 마친 뒤 2단계로 이행 법률 제정 및 개정 시기를 미 의회 비준 시기와 맞추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비준 절차가 새 정부가 자리를 잡는 내년 여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비,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는 동시에 양국의 발효시기를 최대한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향후 재협상을 요구해 올 때에 대비해서라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한·미 FTA) 비준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정부는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17개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한 2개 법률안까지 모두 19개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전부 통과시켜야 국내의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비준 절차가 끝나면 양국은 비준 완료 확인 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로부터 60일 뒤 FTA가 발효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9월 7일 17대 국회에 제출된 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바람에 비준안이 자동 폐기됐었습니다.한국이 이처럼 비준안 처리를 위한 준비에 나서자 FTA 파트너인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한·미 FTA가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최우선 처리”
부시 대통령은 앞서 “11월 의회가 열리면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설령 11월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를 다루지 않는다 해도 미 의회 비준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발 앞서 공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동력인 수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세계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미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개방경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가 콜롬비아·파나마·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코리아 플러스 94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글.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