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지방 - 수도권 상생발전원칙 흔들림 없다"
- 핵심과 쟁점은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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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박 기획관은 그러면서 “5+2 광역권 개발 등 새 정부 들어 지방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우리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 지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비합리적인 규제도 하나둘씩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사업을 권역별로 4~5개씩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 5개권역과 강원권·제주권 등 2개 경제권을 말하는데 이는 소위 ‘5+2 광역경제권’으로 표현됩니다.
‘5+2 광역경제권’ 30개 선도 프로젝트
이들 경제권에는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실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제2 외곽순환도로·인천 지하철 2호선,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서해선 복선전철, 호남권은 새만금개발·서남해안 연육교, 동남권은 경전선 복전철·동북아 제2 허브공항, 대경권은 3대 문화권 문화 생태관광 기반 조성·대구외곽순환도로 등이 대표 사업입니다. 또 강원권은 원주~강릉 간 철도·제2영동 고속도로,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영어교육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만3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금융·비즈니스·물류, 충청권은 의약바이오·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호남권 신·재생에너지·광소재, 동남권 수송기계·융합부품 및 소재, 대경권 이동통신·에너지, 강원권 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관광레저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선도산업의 세부 프로젝트는 관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2000여억원의 자금을 투여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입지를 확대 공급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산업·항만단지 등 SOC에 집중 투자
산업단지 공급에도 정부가 적극 나섭니다. 정부는 “지방의 산업단지나 항만단지를 산업 생산력 제고 및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구미·포항·광주·서천 등 5곳의 산업단지가 내년 착공되며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진해·통영·하동·남해·고흥·신안 등 서남해안 8개 지역에 조선산업 용지 962만㎡가 공급됩니다.
또 부산·인천·군산·대천·목포·제주·광양·여수·포항·묵호 등 10개 노후 항만은 문화, 관광, 비즈니스 기능으로 재개발되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경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SOC 추가 투자액 4조6000억원의 90%가 지방에 집중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30대 선도 프로젝트, 지역교통망, 노후 영구주택 개보수 사업 등이 조기 실현됩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 등 지방기업 육성과 고용보조기금도 4400억원으로 확대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이 각 지자체에 지원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 내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 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계속 인정하고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취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의 주택을 사는 경우 지금은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 주택의 세제지원이 강화되면 지방의 미분양사태 방지와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기사는 코리아 플러스 95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글. 이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