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서민경제 살리기 핵심법안 ① 경제살리기
핵심과 쟁점은 2008-12-02

 

 

 

 

 

 

미국과 남미를 순방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회 제출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지난 11월 16일 브라질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통해 결재한 중요 민생법안들을 외교 행낭을 통해 긴급 수송한 것입니다.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민생법안 처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며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담차 출국하기 전인 11월 13일에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 당 3역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 차원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한다면서 어설프게 법을 바꾸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생개혁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려서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욕을 먹어도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 경제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란 말로 민생개혁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도 민생법안을 조속 처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11월 10일 의원 워크숍에서 서민 감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민을 위한, 경제를 위한 5대 핵심 민생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완화…대기업-中企 상생효과

 

올 들어 자금력이 뛰어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본 및 기술 제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핵심을 중소기업에 맞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 전략 일환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상생 경영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요 협력 사례를 보면 LG디스플레이가 중소기업인 아바코의 61억원 증자에 참여해 지분 19.9%를 확보했고, 티엘아이에는 141억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13%로 높였습니다. 또 한미약품은 크리스탈 유상증자에 156억원, 하이닉스는 피델릭스의 35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업종 다각화에 따라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순자산 25%를 초과해 계열사와 비계열사 구분 없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 이 제도는 1997년 폐지됐다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되어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재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삼성물산 현명관 고문은 자신이 회장이던 2005년 7월 전경련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도 출총제 폐지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동의명령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경제 살리기 취지에 맞게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관련 조항 개정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 세부담 줄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선 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도 요구되고 있다.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법인세법은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주요 개정 골자입니다. 최저세율 13%, 최고세율 25%인 현행 규정을 2010년에 10%, 20%로 각각 낮춘다는 것. 또한 최저세율 적용기준도 과표 1억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납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됩니다.

 

부동산 회사인 A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사는 얼마 전 상업용 건물을 취득해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회사의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5억원을 벌었으니 1억원에 대한 법인세는 13%의 세율을 적용해 1300만원, 4억원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적용해 1억원이 되며, 이를 합하면 1억13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정 세율이 적용될 때는 납부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즉 2억원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00만원 더하기 6000만원이 돼 총 납부액은 8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A사는 세율 인하로 법인세 330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은 우수한 중소기업 계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에서 일으킨 사업을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성장시킨 사업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법 개정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30억 한도 20%의 공제율을 100억 한도 4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은 1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내년에는 7~34%, 2010년에는 6~33%로 순차적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길 터줘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기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의 시작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 등은 중소기업 가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의 연구인력 개발비를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중기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15%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제 단체들은 “중기에 세액 공제혜택을 주면 자금 사정에 여유가 생겨 고급 인력을 늘릴 수 있고, 이를 재투자하면 자체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경제 살리기 일환에서 조속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일부 개정을 통해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수준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은행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의한 은행 지분 소유 완화와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한·미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그리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등이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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