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서민경제 살리기 핵심법안 ② 생활 공감 법안
핵심과 쟁점은 2008-12-16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박유연(35) 씨는 2005년 3월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1월 ‘자궁내막 용종’으로 진단받고 용종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이에 수술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수술비가 10만원대에 불과했지만 보험을 들고도 수술비를 타지 못하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박씨의 경우처럼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사유가 안 된다는 게 주 이유입니다.

이는 계약 당시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이 늘어남에도 반 고의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자들의 불만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상법 보험편에서는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는 “현행 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해서만 규율토록 해 보험사와 보험자 간 다툼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공감법들입니다.

 


* 급여소득자 양육비 봉급서 공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상법을 비롯해 △가사소송법 △공정채권추심법 △수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식품위생법 △대부업법 등입니다. 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용 협의서에 집행권한 지위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게 됩니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양육비와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 재산파악이 쉽도록 재산목록을 제출받거나 조회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는 30일 한도 내에서 가정법원이 감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치는 권리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 무등록 대부업체 규제 근거 마련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위기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대부업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에 달하고 이 중 33만명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를 등록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의 기재사항도 확대하고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 보완 요청권도 부여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가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할 경우 관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겨받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부업체는 금융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자 지연배상금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적으로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작업은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경영 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 농어민 소득 안정 위한 ‘직접직불제도’ 추진


우선 농촌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추진중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소득이 우려됨에 따라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하게 됐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생활공감 관련 법 중 관심을 끄는 법도 있는데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그 것입니다. 이 법은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벌금 납입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벌금 납입 회피수단 등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신청자격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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