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은 무엇을 남겼나
핵심과 쟁점은 2008-12-16

  

금융 위기+북핵 공조 동북아 동반자 관계 새장 열어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 확대 ''외화 파이프라인'' 구축…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지난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3개국 단독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3국이 아닌 당사자들의 나라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반 나절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세 나라 정상은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쏟아냈습니다. 세 정상은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과 함께 세계 금융위기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전방위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한·중·일 정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 나라가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말처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6.7%에 달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세 나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3국이 위기 타파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3국 정상이 ‘아세안+3 정상회의’ 등 다른 국제회의 도중 잠시 짬을 내 모인 적은 있어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회담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세나라간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회담이 열리기 전날 전해진, “3국간의 통화스와프를 3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국제 금융상황에 대한 세 나라의 공동대처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10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든든한 외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재발의 위험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도 3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한·중·일 3개국 경제협력이라는 면에서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한 G20 금융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등 금융분야의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포괄적 협력”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 및 수출제한 조치 자제,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배치되는 무역촉진 조치 자제 등을 결의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경제성장 촉진과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조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는데요.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은 개방된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거시경제 정책을 공동으로 조율하고 재정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 등 3국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중·일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은 3국 협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금융·경제 공동성명은 금융위기 공조 방안을, 3국 행동계획은 2~3년 정도의 중단기 협력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국 정상은 특히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에서 “한·중·일 협력이 세계 경제 및 금융 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도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의장국인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소 타로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중·일은 따로따로 북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처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3국 정상은 역내 협력증진을 위해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외교장관 및 차관보 회의 정례적 개최,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사이버 사무국’ 개설, 기후변화와 유엔 개혁을 포함한 국제문제 협력, 지진·태풍·홍수 등 재난관리 협력 증진 등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FTA 문제와 관련해 원자바오 총리와 아소 총리는 각각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의 조속한 착수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럴 때 일수록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본 기사는 코리아 플러스 97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글.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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