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미래 대한민국 준비를 위한 법안
- 핵심과 쟁점은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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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살리기 핵심법안 ③ 미래 선도 법안
정부가 미래 준비를 위해 개정하는 법안으로는 교육 관련 법안과 기후변화 법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법의 개정은 정부가 새 정책 기초로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리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래 준비 법안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국회에 각각 상정했습니다.
외자유치 탄력 위해 경제자유무역법 개정안 마련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진국 수준의 기업경영 여건을 만들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 등을 갖추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교육·주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자유치 수준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계약이 성사된 것까지 합쳐 외자유치 규모는 인천 147억 달러, 부산·진해가 28억7000만 달러 등입니다. 특히 광양만은 3억6000만 달러로 목표치 200억 달러의 1.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외자유치에 탄력을 부여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장·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토지의 처분 방법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총 주택 공급 세대 중 1~10%까지의 주택용지를 외국인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정된 제정안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상승률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의 2배에 달하고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대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또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긴 하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을 감안할 때 국제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 흡수 증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 억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간 연계해 혜택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현직을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예를들어 무역회사에 다니던 김모(40) 씨는 지난 2004년 3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해야 하니 그동안 부었던 국민연금을 받겠냐는 것. 김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온 돈이 500여만원. 그러다 지난 5월 자신이 보좌하던 국회의원이 18대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김씨는 보좌관직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때 김씨는 퇴직일시금으로 8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그동안 부은 공무원연금이 플러스가 되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김씨에겐 손해였는데요.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이고 모두 다 써버렸으니 노후 대책이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노후설계에 차질을 빚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납부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으로 15년 근무하다 일반 사기업으로 옮겨 5년을 근무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마련되는 법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 교사, 군인이 연금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지 않아도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20년을 채울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서민들에게 연금은 가장 중요한 노후수단”이라며 “이제라도 법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