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저소득층 공무원되기 쉬워진다!
- 핵심과 쟁점은 2008-12-23
-
서민경제 살리기 핵심법안 ④ 선진화법안
지난 10월 대검찰청이 의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입건된 공무원은 총 7878명. 이 중 2787명이 기소됐습니다. 죄목별로는 폭행이나 공갈 등 강력범죄가 가장 많았고 수뢰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절도와 사기 등 재산 범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무 관련 범죄 가운데 뇌물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95명. 6급이 27명, 5급이 21명, 7급이 16명 순이었다. 뇌물 수수 공무원은 숫자상으로 많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얼마 전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대행한 조사에서 기업체 임직원(700명 조사) 중 19.3%가 업무 관계로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인 가운데 34.8%는 ‘원만한 관계유지’를 이유로 꼽아 공무원에 대한 향응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특히 공직사회 부패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37.6%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17.3%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공직사회의 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 확대
이처럼 공직사회에 뇌물이나 향응을 배푸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가 상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요.
이 법에서는 공무원 뇌물사범에게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해 기존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 사범은 징역형 외에 자신이 받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더 내야합니다.
또한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등이 의원 입법으로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 개정안에서는 뇌물죄 적용 대상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준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척결의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추가된 공공기관은 한국은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방송공사, 농협 및 회원조합, 수협 및 회원조합, 산림조합 및 회원조합 등입니다.
저소득층 공직 임용 우대정책
내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김윤애(19) 양은 공무원이 꿈입니다. 날품을 팔아 어렵게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한시라도 편하게 부양하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일반 직장 취업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경제 한파로 그 회사가 없어지자 김양은 마음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로 한 것인데요.
문제는 높은 문턱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에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집안 형편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김양은 신문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됐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할당제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돕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습니다.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개정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이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할 때 인사 관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통과되면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 경제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자립을 촉진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종부세 개선 움직임도 그 일환입니다. 교육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은 목적세를 없애고 본세에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세가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돼 조세협력 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 소비세 및 주세 등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본세와 통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13일 개정돼 오는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법의 목적을 수정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의무화됩니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시험법’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3차례만 응시가 가능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 응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 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 충실한 검정기능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시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선진화에 대비해 △종합부동산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