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박형준 "방송법 논란, 광우병 논리와 다르지 않다"
- 핵심과 쟁점은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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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1월 5일 / 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지난 금요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많았죠, 또 궁금한 점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과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큰 그림들 짚어보고요. 또 논란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해주시죠?
← 박형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많으시겠지만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국회 상황이 답답해서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새해를 싱숭생숭하게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도 좀 보시기에 인사 나누기도 좀 답답한 면 있으시죠?
← 박형준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 금요일 대통령의 신년사, 역시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비상경제 정부체제를 구축 하겠다? 사실 이름도 좀 낯섭니다. 지금까지도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 박형준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위기인 만큼 일사분란하게 또 비상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부처들이 협력을 잘 해 왔습니다만 새해부터는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걸 맞는 소위 워룸(War Room)이라고 하죠, 비상경제상황실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또 각 부처가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재정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김현정
이게 매주 화요일에 있었던 경제회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주관하시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했던 회의 아닌가요?
← 박형준
그것은 공식화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기에 대응했던 체제인데, 지금 2009년 비상경제정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상당히 공식화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소위 경제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대통령께서 전격 수용하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 박형준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오셨는데요. 2009년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 김현정
이게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긴다는 의미가 강한데, 이게 너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 박형준
어차피 비상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통령 리더십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2선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1선에서 각 부처들의 문제들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이번 주부터 당장 가동이 됩니까?
← 박형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일 안에 가동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이번 주는 아니군요?
← 박형준
이번 주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비상정부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안이라면 어떤 게 될까요?
← 박형준
우선은 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특히 돈이 안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난 해 말부터 은행권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서 은행이 직접 기업들이나 가계에 대출해 주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려서 가계 대출 금리나 기업 금리를 낮추는 데에 주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금년 한 해 저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인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도 정부가 일자리 지키고 만드는데 총력 대응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투자가 당장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늘 수는 없지만 규제 개혁, 서비스 산업 선진화, 감세가 조속히 시행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투자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투자를 경제계와 함께 논의해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쓸 것이고요.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과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 7만개 정도 인턴십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제 정책들 지금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들으면서 지난 해 이미 나왔던 것 아니냐,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컨트롤 타워에서 지휘를 한다면 지난해와는 좀 다른 뭔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 박형준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많이 내 놓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약간의 시간적 격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장에서 반향이 되고 있고요. 속도,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는 순간과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시간적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인데 그 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국정쇄신에 인적쇄신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 박형준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가지신 입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큼 인사 개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국면 전환을 하는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원칙에 입각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실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으세요. 국회의 장기간 파행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 심경을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청와대 심경, 어떻습니까?
← 박형준
정말로 답답한 심정이죠. 국정을 위기총력대응체제로 갖추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법안들을 제때에 통과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작년 한 해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별로 안 되거든요. 지금 주요 법안들이 다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속도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조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회만 도와주면,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정말 지금이야말로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해서 법률안 통과에 여야가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고. 또 간절히 그것을 청와대가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85개 법안이 문제인데요. 다 통과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형준
85개 법안이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 전체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당에서 85개를 최종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상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그것보다 훨씬 많죠. 실제로 저희가 기대했던 법안 수도 더 많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 85개 정도는 통과가 돼야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그 중에서 27개는 절대 이대로 직권상정 안 된다,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 박형준
민주당의 정책이나 노선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이 선거로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견이 있다고 하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예 그걸 원천 봉쇄 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소수당에 의해서 늘 좌우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정말 여야가 끝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1월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일까요?
← 박형준
청와대는 작년 말까지 법안을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도 늦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자꾸 압력을 가하고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더 안 풀리는 것이다, 이른바 청와대 배후론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국회의 자율성, 각 제도의 자율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관철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회 내에서 여야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 김현정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진 않겠습니다만, 친이계를 통해서 강경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있는데요?
← 박형준
한나라당 내에 이 법안을 둘러싸고 친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정부 여당이 이 법안들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것은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 김현정
방송법 관련 논란도 뜨겁습니다. 정권이 방송 장악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방송계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라는 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 법안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는, 특히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 있습니까? 다원화 하자는 것이고요. 좀 더 경쟁체제를 갖자는 것이고 특히 IPTV 시대, 모든 방송 통신이 융합돼서 칸막이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그 칸막이를 없애서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들이거든요.
→ 김현정
광우병 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 박형준
저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들이 어디 MBC 소유 구조를 민영화 하는 법안도 아니고요. 또 KBS 관련 법안은 이번에 제출도 되지 않았고. 위헌 판결이 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고치는 법안들이고. 또 IPTV나 이런 걸 다 누구나 방송통신산업 육성하자고 다 기대하고. 제도가 이미 산업이나 시장보다 한 10년 늦었거든요. 이것 빨리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미디어 산업 발전을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으로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