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위기를 기회로!! 경제난 돌파 전략 ① 가계부문
- 핵심과 쟁점은 2009-01-06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정부의 서민지원 대책이 ‘위기 대응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지원대상이 기존 취약계층을 넘어 ‘잠재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신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정의했습니다. 최소 300만 명 이상이 신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빈곤층의 규모는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8년 153만 명)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 246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신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빈곤층은 차상위 계층보다 넓은 개념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재적인 차상위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차상위 계층의 120% 수준인 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0.8%인 523만 명에 달하며, 인구 10명 중 1명꼴인 셈인데요. 이 가운데 153만 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습니다. 또 160만 명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300만 新빈곤층 정부가 보듬는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523만 명) 중 나머지 210만 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지만 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 부양 의무자를 따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4인가구인 경우 13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주거급여, 교육·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직·폐업에 따른 빈곤층 양산이 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주목하는 신빈곤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혜택이 없는 가구 △차상위 계층 중 일부 △실직·폐업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계층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300만 명에 달하는 이들 신빈곤층이 더욱 심각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빈곤층에 속한 가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도 일부 포함됐고,앞으로 추가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엔 구직기간 동안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겐 훈련비 전액과 식비 및 교통비(11만 원)를 지급하고, 연 3.4% 금리로 6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는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해 최대 4개월간 최저생계비(2009년 4인 가구 기준 133만 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지원대상은 가구주가 사망·가출한 경우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상·사고·질병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사채 등 사금융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생계형 장기채무자에게 소액을 대출하는‘마이크로 파이낸싱’도 확대되어 집니다.
주거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해 2009년 중 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빈곤층에 접어든 계층뿐만 아니라 앞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돕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미취업자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금융·세제를 통해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875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2009년까지 8600억 원의 유가환급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해 4400억 원의 세금을 덜 걷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인턴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2009년에만 중소기업에 2만 5000명, 공공부문에 2만 9000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당초 1만 명 수준이던 선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데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휴업·휴직·직업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해당 중소기업에 임금의 4분의 3, 대기업에는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별도의 교육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초등보육교실 운영과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해 초등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까지 포기하는 상황을 정부가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본 기사는 코리아 플러스 98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글·이진우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