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정부, 청년취업 늘려 미래 연다!
핵심과 쟁점은 2009-01-07

정부는 재정역할 확대, 실업대책 강화, 규제 혁신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용부문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재정에서는 당초 계획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지출을 11조 원 증액하고 세제 지원을 3조 원 늘렸습니다. 청년·실업자·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2009년도 우리 경제가 11년 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3%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급락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고용 문제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에게 경제생활의 바탕이 되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객관적인 여건상 2009년도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치겠지만 재정확대 노력 등을 통해 1%포인트를 추가로 달성해 3%로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일자리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경제정책의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는 최소한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포인트 성장하면 일자리 5만 7000개 생겨

 

현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08년 고용 사정은 같은 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기 이전부터 부진을 거듭해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35만 개로 잡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목표를 20만 개로 낮췄습니다. 2008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는 7만 8000개로 전월의 9만 8000개에 이어 2개월째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정부 통계에 잡힌 공식 실업자는 75만 명이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 등을 합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공식 통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 부진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기 추락과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여건 악화로 내수부진이 지속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제조업도 수출둔화 등에 따라 고용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하강이 지속되고 있어 2009년 상반기에는 고용 사정이 지금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가 1%포인트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는 통상 5만7000개씩 증가해왔는데요.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이 수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용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의 경우 성장률은 3.1%였지만 실제 일자리는 전년보다 3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정부 목표인 3%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청년층·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취약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역할 확대, 실업대책 강화, 규제 혁신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재정에서는 당초 계획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지출을 11조 원 증액하고 세제 지원을 3조 원 늘렸습니다. 청년·실업자·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서비스·환경·토지이용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동시에 추진중입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2013년까지 10만 명 양성

 

특히 청년취업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녹색 산업, 첨단 산업 등에 2013년까지 1조 원을 투입, 10만 명의 우수인력을 길러내는 ‘미래 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과 역시 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 명, 해외인턴 3만 명, 해외 봉사활동 2만 명 등 총 10만 명의 해외 취업인력을 배출하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 등의 SOC 투자를 확대해 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등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창출 노력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처별로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유망 환경 산업 육성, 환경 전문인력 양성(환경부) △건설투자·산업기반시설 확대, 교통·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국토해양부) △해외환자 유치, 보건의료 인력 양성(보건복지가족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관광서비스 기반 강화(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중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난국에서 신속한 체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에 청년인턴 5만 4000명을 채용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2만 5000명, 중앙부처에 5200명, 지방자치단체에 5600명,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1만 명, 지방공기업에 1400명, 기타 전문분야에 7000명을 투입하게됩니다.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인턴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사원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임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 인턴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 취업정보망인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범위도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1만 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1만 명에게는 폐업 후 임금 근로자 재취직,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직업·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완화 등이 추진되며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간접적인 지원보다 취업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정책을 구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 인턴제 등 그동안 높은 효과를 냈던 정책들이 빠르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 완화, 기업 해고요건 완화 등 빠르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본 기사는 코리아 플러스 98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글·김태균 서울신문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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