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정부 복지예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 핵심과 쟁점은 2009-02-03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저소득ㆍ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경제침체에 따라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ㆍ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08년 추경예산 및 ’09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혼란과 오해를 풀고자 한다.
1. 2009년 복지예산 전체 규모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09년 복지예산의 규모는 74.7조원으로 ’08년의 67.7조원에 비해 10.4%에 달하는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예산증액의 절대 규모에서도 복지분야 예산이 SOC, 교육, 산업, 문화 등 16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7.0조원이 증액되었다.
2. 줄어든 것으로 오해가 있는 일부 복지예산에 대하여
①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08년도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금’ 2,747억원과 에너지보조금 1,392억원 등 일시적인 소요가 반영되었다. 이같은 ‘08년 추경예산과 ’09년 예산을 바로 비교하여 ‘09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요인을 제외할 경우 ’09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08년보다 4.2%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인상폭을 과거보다(3% 수준) 높은 4.8% 인상하고 수급자 수도 ’08년 12월 실수급자(1,530천명)보다 56천명을 늘려 ‘09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② 장애인지원 예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이 ‘08년 예산상 대상자가 과대 계상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수급인원을 추정하여 반영한 것이며 수혜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 (‘07 예산) 3,130억원, 57만명 → (‘07 결산) 2,255억원, 40만명 → (‘08 예산) 3,510억원, 58만명 → (’09 예산) 3,097억원, 51만명
오히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50% 이상 증액시키고(738 → 1,111억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05억원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지원 예산을 크게 확충하였다.
③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08.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3급 장애등급 노인은 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에서는 당연히 제외된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제로는 종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인 1~3급 장애등급 노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 것이다.
④ 공공보건의료 예산
‘09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질병예방,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 아동 예방접종비 1/3을 신규지원하는 등 ’08년에 비해 10% 이상 증액하였다.
3. 저소득ㆍ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
이명박정부는 저소득ㆍ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침체로 인해 증가할 신빈곤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긴급복지, 일자리제공, 영세자영업자 생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명박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함께 읽어보세요
1. [보건복지부 블로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실제로 줄었을까?
http://blog.daum.net/mohwpr/12878092
2. [정책공감]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복지예산 비판 바로보기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