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오바마 "정쟁 NO! 경제회복에 올인（all-in）"
- 핵심과 쟁점은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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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2월 5일 워싱턴포스트에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많은 미국인과 세계인들이 오바마의 당선을 환영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도 고질적인 정쟁 앞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당선과 함께 미국이 똘똘뭉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드라마틱하게 극복할 것 같았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취임한지 채 한 달도 되지않아 ''정파(政派)''의 큰 벽 앞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글에서 고질적인 당파싸움 때문에 매일같이 미국의 경제를 호전시킬 기회가 미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저축과 주택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통해 더이상 ''당파적 방해 행위''에 인내심을 가질수 없다며, 조속히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 앞서 2월 4일, "의회가 긴급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재난으로 바뀔 수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법안도 완벽하지 않다면서 법안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12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지금같은 경제위기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호소한바 있습니다.
"금년 한해 저는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전념하겠습니다.
인기발언이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작년 말에 1분기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도 서두르고있지만
여야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3개월 2분기 3개월, 6개월이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법안 처리가 더더욱 시급합니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 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의 기고문에서 가장 나누고 싶은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결정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낡은 이념의 투쟁보다는 현명한 견해를 앞세우고,
편협한 당파주의를 초월한 자세로 임하자"위기를 기회로 돌리고,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함께 쓰기 위해
담대하게 행동하자"''The Action Americans Need(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행동)'' 한역문
이제, 우리가 대공황 이후 어느 것 못지않게 깊고 엄혹한 경제위기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불과 1년 전 미국인들이 의존했던 수백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 미국의 가정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밑알(nest eggs: 모든 돈) 수백 만 개가 사라졌다. 모든 지역의 국민들은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걱정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워싱턴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긴박성에 걸맞는 행동이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만큼 충분히 신속하고 대담하며 현명한 행동 말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경제를 호전시킬 과업의 착수를 미루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저축과 주택을 상실하고 있다.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침체상황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5백만 개의 일자리를 더 잃게 될 것이다. 실업률은 두 자리 수에 다가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에 가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 것이다.
내가 의회에 제출한 경제회복계획에 대해 그토록 긴박성을 느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계획을 통해 우리는 향후 2년 동안 3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구제하고, 미국노동자 95%에 대해 즉각적 세금감면을 제공하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출을 다같이 부양하고, 향후 수년간 우리경제를 강화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계획은 단기지출 처방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성장과 기회를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전례 없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시행될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작금의 위기로 이어지는데 일조한, 실패한 이론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비판이 최근 있었다. 즉, 감세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반보(半步) 움직이고 단편적인 조치들을 취해 우리가 치르는 엄청난 시험에 대처할 수 있다, 에너지 의존 탈피, 높은 의료비용과 같은 근본적인 도전들은 무시하면서도, 우리 국가와 경제가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등의 생각이다.나는 그 같은 이론들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11월 투표에 참여해 변화에 폭넓게 찬성표를 던졌던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같은 방식을 시도해왔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의료비가 인플레보다 여전히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수입원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우리경제와 안보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 다리가 무너지고 둑이 무너질 때의 참담한 결과들을 우리는 봐왔다.
하루하루 우리경제는 더욱 시름하고 있다. 미국인들을 직장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경제에 시동을 걸며, 지속적인 성장에 투자토록 치료약을 쓸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보상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8백만 이상의 미국인들을 위해 의료보험을 보호하고, 5년 이내에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보험내역을 전산화해,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수 없는 인명을 구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2백만 주택과 연방건물 75%를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한편, 3년 이내에 대체에너지자원 생산능력을 배가시킬 때이다.
지금은 10만 개의 학교에 최첨단 교실, 도서관, 연구실을 지어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학ㆍ과학 과목 선생님들을 트레이닝 시키며,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대학교육의 꿈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혜택을 제공할 때이다.
또한 노후한 도로, 다리, 제방 등을 재건하고, 스마트 전력을 고안하며, 초고속정보통망으로 전국 곳곳을 연결함으로써 21세기 미국을 개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아무런 지체 없이 우리가 곧바로 행동을 취할 것으로 미국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미국인들은 경제 회복이 몇 개월이 아닌 몇 년 단위로 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알 만큼 인내심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행동을 가로막는 평소의 당파적 방해 행위에는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시 워싱턴의 나쁜 습관이 진전의 앞길을 가로막도록 허용할 수 있다. 아니면 협력해 나가면서 미국에서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오랜 이념 전쟁 앞에 두고 이와 유사한 옹졸한 당파심 앞에 목적의식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함께 역사의 위대한 다음 장을 기록하며, 이 시대의 시험에 맞서기 위해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