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 핵심과 쟁점은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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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입장 요약
''본인 확인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유튜브 코리아 사이트의
한국설정 사용자에 한해 동영상 및 댓글의 업로드 기능을 제한한다''
출처 :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http://www.youtube.com/blog
이런 발표가 나오자 여러 언론과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의 업데이트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프레시안 -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409184103
우공이산 - 그럼 ‘이명박 대통령 연설’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까
http://bloter.net/archives/12596
민주당 - [논평]유튜브의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1873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정부가 유튜브의 접속을 차단했다
2) 정부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지 못한다
3) 청와대가 국가설정을 ''한국''에서 바꾸기가 힘들어 난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견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튜브의 청와대의 채널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배포대상)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청와대 유튜브 계정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www.youtube.com 을 통해 평상시와 같이 업로드하여 전세계에 배포 됩니다.
또한, 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청와대 채널은 ''한국(South Korea)''라는 국적으로 서비스 될 것입니다.
청와대 유튜브 계정 : 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인터넷 서비스는 유튜브에 올리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블로그와 홈페이지 및 판도라, 다음 TV팟 등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3/25] 를 보시면 됩니다.대통령 라디오 연설 유튜브에도 뜬다!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유튜브코리아가 한국에서 서비스를(''08년 1월) 하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
법안에 따르면 일일방문자 30만명 이상 포털과 UCC 업체, 20만명 이상 인터넷신문은
제한적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2007년 7월부터 본 시행령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제한적본인확인제>가 일방문자 10만명으로 확대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4월 1일 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된 153개의 업체는
4월 1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코리아(kr.youtube.com)는 현재 일일 방문자 10만이 넘는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