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외신들, 친환경 경기부양책의 모범사례 '대한민국'
- 핵심과 쟁점은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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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외신 보도는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발(發) 기사로 한국정부의 ‘녹색뉴딜’ 정책 발표를 충실히 소개한 것이고,
둘째는 한국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해설을 덧붙인 기사다.
셋째는 자국정부에 녹색성장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 한국의 예를 든 보도도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보도로는 2009년 1월 7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일본 <닛케이신문>, 2008년 12월 16일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1월 7일자에 ‘한국, 새로운 고용 프로그램 발표’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싣고 한국정부의 ‘녹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 요지는 “한국정부는 1월 6일, 향후 4년간 43조원(3백27억 달러)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지난달 발표된 33조원 규모의 감세 중심 재정부양책에 힘을 더했다”는 것이다.
<닛케이신문>도 올해 1월 7일자 서울발 보도를 통해 ‘한국판 녹색뉴딜, 3.5조엔 규모 96만명 고용창출’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기회 확대를 지향해 지구온난화 방지나 환경관련 비즈니스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환경대책은 이미 결정된 경기진흥 방안에 포함돼 정리됐다”고 전했다.
FT, 4대강 살리기 美 테네시강 개발에 비유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2008년 12월 16일자 ‘한국, 3백10억 달러 규모의 지방발전대책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거대한 테네시강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이용하려 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후 한국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을 정비해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강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에 1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28조원에 대한 결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도했다.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외신 보도도 여럿 눈에 띈다.
독일의 <쥐트도이치차이퉁>은 올해 2월 23일자에서 “아시아의 신흥경제대국들도 세계 경제위기에 타격을 입고 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집중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지난 1월, 4년간 총 3백6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해 약 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교통 확장, 학교와 주택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자동차 개발, 하천 수질 개선, 댐 건설과 식수(植樹), 재활용 개선과 친환경 정보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정부의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의 3퍼센트를 친환경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에 사용한다는 점을 특히 부각시켰다”며 “UNEP가 선진 20개국에 제안한 GDP의 1퍼센트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녹색뉴딜 정책 집중보도
중국의 <징지르바오(經濟日報)>는 올해 2월 26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 추진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은 일정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국 중·장기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한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패키지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중복투자를 피했다”고 평가했다.계속해서 “현재 적지 않은 서구 국가들도 녹색경제를 중요한 조치로 삼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 일본의 예를 든 뒤 “한국이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은 상술한 국가(영국, 미국, 일본)들의 계획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한국만의 특징도 갖고 있으며, 현재 난관인 취업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도 도모하면서 핵심사업을 보증하고 일반사업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고 치켜세웠다.
<닛케이신문>의 경우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을 예로 들며 일본정부에 녹색뉴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올해 1월 1일자 ‘환경 선도하여 성장을 도모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도 ‘그린 그로스(Green Growth·환경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에너지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한다”라고 전하고 “그린 성장은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독일의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는 올해 3월 31일자에서 “한국은 모든 산업국가들 중 가장 친환경적인 경기부양책을 들고 런던(4월 2일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온다”고 전하고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을 ‘친환경 경기부양책’이라며 자세히 소개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4월 3일자)는 ‘영국의 재생에너지 목표 실현성 없어’라는 기사에서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기사는 “3월 31일 거대 은행인 HSBC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점수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HSBC는 영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분의 7퍼센트 정도만을 녹색성장 분야에 배분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은 12퍼센트, 중국은 34퍼센트, 한국은 무려 81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 위클리공감 ⓒ 정리·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