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세계경제 중심국 코리아 ‘실용외교’ 결실 맺다
- 핵심과 쟁점은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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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거둔 커다란 성과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2010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기분”이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특별기 안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데 대한 기쁨의 발로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2010 G20 정상회의 유치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국민의 성원과 격려 덕”이라는 감사의 뜻도 전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펼쳐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해외 정상회담을 가장 활발하게 벌인 이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을 표한 적도 있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한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노력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정상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네 차례, 러시아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주변 4국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비롯해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 시행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달러 파이프라인 확보 △철도, 에너지, 녹색 등 3대 신(新)실크로드의 정책화 기반 마련 △러시아 명태조업 쿼터 2배 확대 △일부 부품소재 공단의 한국 설치 추진 △한중 간 교역액 2천억 달러 조기달성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과 ‘21세기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전략동맹’,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는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 주변 4국과 모두 진일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기틀을 확립했다.
세계화, 다변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 들어 정부는 이들 4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더욱 견고하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창조적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 정부가 펼친 실용외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거다득(一擧多得)’이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외국행에서 여러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추진해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 최소 비용과 시간을 들여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경제학의 기본원칙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부터 8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 대상국인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3개국을 국빈 방문해 ‘신아시아 협력 외교’의 기틀을 다졌다. 당시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태지역 핵심우방국이자 에너지와 자원의 주요 공급국인 이들 3국과 각기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북한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자 간 협력기반을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호주, 뉴질랜드와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FTA 협상 가능성을 열었다. 또 인도네시아와는 협력관계를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정보화 분야로까지 넓혔다.
4월 초 이 대통령의 방영(訪英) 성과도 대단했다. G20 런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월 31일 영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 내외는 4박5일간 런던에 머물며 미국을 비롯한 5개국 정상과 각기 양자회담도 갖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4월 2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해법 도출의 조율사 임무를 자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무역주의 타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정상회의 참석국가들과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하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스탠드 스틸(Stand 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원칙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과 금융 부문의 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스탠드 스틸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전후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5개국 정상과 만나 양국관계 발전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 기후변화 대처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양자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우애를 다졌다. 호주의 러드 총리는 회담 중 “이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정상 중 부실자산 처리에 관해 가장 확실한 해법을 갖고 있는 실력가”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고 먼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5월에는 중앙아시아 순방이 추진됐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한층 돈독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액션플랜, 발하슈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또한 에너지 자원, 산업, 인프라 등 9건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6월 초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아세안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해 초 천명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집중됐던 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공동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40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아세안이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 관계는 경제교류를 넘어 외교·안보 공조로까지 발전했다.
특별정상회의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 실험과 군사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등 대북 공조를 결의했다. 6월 28일 일본 아소 다로 당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동대처 및 실질적 경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발전적 협의가 이뤄졌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글로벌 리더로 떠오른 것도 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이탈리아 정부 초청으로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일은 좋은 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초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들에게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확대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호주 총리와 또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7월 13일에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바로 스웨덴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확대, 한·유럽연합(EU) 협력 증진, 국방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등을 이끌어냈다.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FTA 체결도 실용외교의 한 축이다. 정부는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지난해와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했다. 또 올해 6월에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7월엔 한·EU FTA의 ‘실질적 타결’이, 8월엔 인도와 내용상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각 대륙에 모두 FTA 선점기지를 마련했다. 특히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FTA를 타결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을 하고 있다.
또 중국, 일본,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과는 협상 준비 또는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FTA 발효로 대외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FTA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과 보호무역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도 국제사회의 극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며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 녹색뉴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미래전환기술로 채택되고 한국이 개발 선도국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9월 22일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의장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녹색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해 여러 정상들의 호응을 얻었다.
다각적인 실용외교로 명실 공히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우뚝 선 우리나라는 이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G8 확대정상회의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가를 넘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내년에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다.
글·김지영 기자
※ 출처 : http://gonggam.korea.kr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