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코리아 프리미엄… 영향력 매우 커질 것”
- 핵심과 쟁점은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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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내년 11월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G20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한다.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토론, 결론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돼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30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에서 “남들이 짜놓은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의 위치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기준을 만들면 수용하고 지키는 일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는 지배그룹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동안 갖지 못했던 큰 국제적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규칙 제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을 세 가지로 전망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변화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먼저 G20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국제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설령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영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우리나라는 출구전략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에서 G20 의장국과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입김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G20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이슈를 주도해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G20기획단은 G20 정상회의 개최가 세계적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의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의 참모습을 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글로벌 이벤트인 데다 경제 규모 면에서 한국이 인정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월드컵 못지않게 한국을 알리는 절대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인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뒤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기존과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회복을 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IMF 총재나 WB 총재는 한국이 잘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또 “한국은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당했는데 G20 정상회의 유치는 이런 약점을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해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 인식되고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한국경제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20 정상회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올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행사와 비교해볼 수는 있다.
일단 규모 면에서는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ASEM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 정상 25명을 비롯해 4천6백여 명이 참석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했고, 수행인원이 7천1백여 명에 달했다.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했고 총 7천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내년 11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지역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수행원,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칠 경우 1만8천~2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역대 회의보다 클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를 4천7백억∼6천7백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는 1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2천6백억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G20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앞서 국내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의보다 훨씬 큰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류상민 G20 기획과장은 “행사 중심이던 지난 세 차례 회의와 달리 내년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장(場)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가적 효과는 G20 정상회의 유치의 직접 효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기간 내내 한국과 개최도시가 <CNN> <BBC> 등 세계적인 방송을 통해 50억명에 이르는 G20 회원국 국민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전시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해외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또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전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이해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http://gonggam.korea.kr (위클리공감)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