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연쇄 정상회담 “서울 국제외교 중심”
- 핵심과 쟁점은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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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24개국 25명(EU의 경우 상임의장·집행위원장 등 2인)의 정상들과 연쇄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5명의 정상(급)을 포함해 세계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유엔, EU, IAEA, Interpol)에서 총 58명의 대표가 참석했고, 대부분의 참석 정상들이 우리와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해 옴에 따라 가용시간 및 일정, 양국간 현안·관심사 및 양국 관계상 고려사항, 주최국으로서의 역할과 배려 필요성 등을 최대한 감안해 양자회담 대상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측은 단일 국제회의 계기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 중 역대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참고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 정상회담 횟수는 10회(양자방문 3회, 양자회담 7회)이고, 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당시 정상회담 횟수는 14회(26명의 정상급 인사 참석)이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개최를 통해 미국·중국과는 임기중 역대 최다 정상회담(미국의 경우 11번째, 중국의 경우 10번째), 러시아와는 역대 최다 정상 상호방문(5번째)을 갖게 됐다. 또 유럽연합(EU), 터키,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는 4회 이상(연 평균 1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주요국들과 정상외교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다..jpg)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방한 중이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3월 25일 오후 5시30분부터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북핵·북한 문제, 한·미FTA 등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이어 공동기자회견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최초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동북아 및 한반도의 제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전략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및 2+2 외교·국방 협의 출범 등 한미동맹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과 교역·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국제유가 등 국제경제문제와 아프간 및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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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이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3월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증진방안과 한반도 정세, 경제·통상관계 등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 재임 중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이 3번째 방한이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금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및 사업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정치·전략적 소통 강화, 2015년 양국 교역 3천억 달러 목표 조기달성 노력 등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민간·언론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내절차 완료 후 한·중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하고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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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이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3월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실질협력 진전, 북한문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 재임 중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이 2번째 방한이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물질 제거·전환 조치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메드메데프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전 실현에 있어 한국이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높은 수준의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11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사상 최초로 2백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실질협력 관계가 내실있게 발전되고 에너지·자원,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발전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기존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나가면서 호혜적인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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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개발협력, 녹색성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계획 발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 사무총장이 동 발사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신속히 발표한 것에 대해 평가했으며, 양측은 향후 대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은 개발협력과 녹색성장 등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유엔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금년 6월 리우(Rio)+20 정상회의(6.20~22, 브라질)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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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3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터키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와는 처음 맺는 FTA라는 의미가 있다. 상반기 중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되면 터키는 한국의 46번째 FTA 파트너가 된다.
또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것은 EU 같은 국가연합을 합쳐 이번이 9번째이다. 정부는 터키와 맺은 FTA가 직접적인 교역증대 효과보다는 이슬람권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는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 국과 터키의 지난해 교역규모(수출입액을 합친 것)는 58억8천9백만 달러로 한국의 전체 무역 상대국 중 33위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의 0.5퍼센트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터키에 50억8천5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8억4백만 달러를 수입해 42억8천1백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는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3월 25일 4대강 사업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3월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간 잉락 총리는 이날 대표적인 4대강 사업현장인 여주 이포보를 시찰하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목적과 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잉 락 총리가 4대강 사업현장을 둘러본 것은 지난해 태국에서 짜오프라야강 범람으로 수도 방콕이 침수되는 등 국토의 3분의 1이 대홍수의 피해를 입은 만큼 우리나라의 홍수방재 시설을 ‘벤치마킹’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이포보를 둘러본 적이 있다.
글·박영철 기자 / 위클리 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