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우리 생명선 남방해역 지킬 필수 항구
핵심과 쟁점은 2012-03-21



국방부는 지난 3월 14일 설명자료에서 “남방해역은 무역의존 국가인 우리나라의 생명선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대부분이 통과하며, 전시 한반도 증원전력과 물자의 주 수송로”라고 밝히고 “15일 이상 봉쇄되면 기간산업이 마비되고 생필품 보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덴만 해협에 우리 배 5백척을 지키기 위해 함대가 나가고 있는데 연간 40만척이 운항하고, 교역규모 2조달러 시대에는 1백만척 운항이 예상되는 남방해역을 무방비상태로 둘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남방해역은 해양자원의 보고(寶庫)이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해 있다”면서 “제주 민·군복합항은 근해 상황 발생시,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도 동·서·남해로의 신속한 이동과 대응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이어도 간 거리는 5백7킬로미터(23시간 소요)이지만 제주도에서 이어도 간 거리는 1백76킬로미터(8시간 소요)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3월 12일 제주 민·군복합항을 건설 중인 강정마을의 ‘구럼비바위’에 대해 “지질전공 전문가 등의 조사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일부에서 “구럼비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 문화재에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대상에 포함될 때”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2010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지질전공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시행한 결과 구럼비바위 지역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해파의 침식작용을 받아 넓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되어 있는 평편한 해안과 유사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또한 일부에서 “2007년 실시한 ‘문화재 기본지표조사’를 보면, 구럼비바위가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높고, 발굴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화재청은 “해군본부의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2007년 11월)’에는 구럼비바위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발굴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민·군복합항 내 일부 구럼비바위를 보존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Q 당초 민·군복합항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군항으로 바뀌었나.
그렇지 않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정부가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확정한 것이다.

Q 민ㆍ군복합항 건설이 평화의 섬과 배치되는 건 아닌지.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5월 제주 평화포럼에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05년 발표된 ‘세계평화의 섬’ 선포문 어디에도 비무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더구나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인 하와이, 오키나와, 괌 등과 ‘세계 3대 미항’으로 꼽는 시드니, 나폴리 등에도 군항이 함께 들어서 있다.

 

Q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했나.
지난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
사업 대상지 선정 당시 강정마을회는 자문단 회의, 운영위원회, 어촌계 회의, 해녀회 등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4월 열린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고 제주도에 이를 건의했다.

일부에서는 강정마을총회에서 전체 주민 1천8백여 명 중 1백10명이 참여해 87명이 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강정마을 향약규정에 따른 결정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강정마을 향약규정이 정한 의결 조건은 ‘주민 51명 참석, 참석주민 과반수찬성’이었다.

이후 제주도가 주관해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찬반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7년 5월 찬성이 우세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해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7년 6월 강정마을을 사업지로 확정했다. 또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약 1백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환경영향 평가 시에도 반대 측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이 참여한 ‘공동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Q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할 수 없다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해양대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재의 설계로도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하고, 항만 내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보완방안도 추진해 더욱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은 모두 7척이어서 2척이 동시 입출항할 확률은 높지 않다.

 

Q 제주도가 시뮬레이션을 재요청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는 제주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왔다. 최근 제주도는 한국해양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마을총회에 회부하여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은 정부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계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 추가 시뮬레이션 실시에는 선박모델 구축, 전문가 섭외 등으로 최대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마을총회에 다시 회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판단되어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1개월 공사지연 시 장비임차료 등 직접적 손실은 34억원에 이른다(해군 추정).

Q 제주도가 배제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공인기관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등 총 네 개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은 해사안전법에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표준화된 분석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환경변수가 같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은 선박조종, 계류 및 통항 안전성 분야 전문가인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가 수행했으며, 평소보다 2배 많은 도선사가 참여했고, 4개 전문기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시뮬레이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주도, 국회 등에 공개했다.

 

Q 구럼비바위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에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 등 3곳이며, 구럼비바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09년 찬반단체 추천을 받은 강원대와 부산대가 공동 실시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공동 생태계조사’ 중 특이 지형지질 조사보고서에서도 구럼비바위에 대해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Q 건설공사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데.
민·군복합항은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며 친환경적인 공사를 진행해왔다. 2007~2008년 총 7회에 걸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찬·반 주민 공동생태계조사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

사업부지 내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유생 등 멸종위기종은 전문가 조사 후 환경부 허가를 얻어 대체 서식지로 포획·이식하는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해왔다. 연산호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1년간 민·군 공동으로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사업구역의 해저지질이 모래로 되어 있어 연산호가 서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Q 강정마을 주민은 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나.
현재 강정마을 주민 1천8백여 명 중 반대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소수의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은 적극적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언론매체인 ‘제주의 소리’가 실시한 여론조사(2011년 8월 5~26일) 결과 응답자의 75퍼센트가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제주도민 대부분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미 해군기지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
전혀 근거 없다. 미 함정의 장기 주둔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해 별도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 내용에도 미군과 협의해 건설되는 시설이 없다. 일시적 입항은 미 함정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함정도 가능하다. 또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미 오키나와를 미사일방어체계(MD) 기지로 운용하고 있어 굳이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2006년 12월과 2010년 2월 공식적으로 미 MD체계 불참을 발표한 바 있다.

Q 지난해 국회에서 건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야 합의로 건설을 보류시킨 것이라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이월예산을 사용하면 2012년 예산을 삭감해도 제주해군기지사업 추진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견해에 여야가 동의해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Q 군기지 면적이 더 크다면 해군기지 아닌가.
사업부지 성격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복지시설·의료시설 등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지도 있다. 민·군복합항 부지 총 52만 평방미터 중 ▲군 전용부지는 40만평방미터(77퍼센트) ▲민·군공동부지 및 민 전용부지는 12만평방미터(23퍼센트)이다. 민·군복합항 전체 예산 1조3백10억원 중 ▲군 전용시설이 5천6백62억원(55퍼센트) ▲민·군공동시설 및 민 전용시설이 4천6백48억원(45퍼센트)인 것만 보아도 민·군복합항이 맞다.

글·박경아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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