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국익과 미래 걸린 정책은 원칙 지키겠다
핵심과 쟁점은 2012-03-05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2007년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도 경제를 살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할 때만 해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 세계 경제위기가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다”면서 “정부와 기업·근로자·국민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0년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채 회복도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았다.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돼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면서 “다행히 그리스 재정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많은 일도 하고 국격도 매우 높아졌다”면서 “경제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기쁨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새벽 5시 가락시장에서 만난 박부자라는 할머니를 4년 동안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면서 “남은 1년은 그 할머니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 “살기 힘든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살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다니 제 심정도 그런데 국민 마음은 어떻겠느냐”면서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친다”고 밝혔다.

또 퇴임 후 사저 논란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인데도 소홀히 했다”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호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편중인사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를 주미대사로 기용한 것을 예로 들며,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지연을 따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이 많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임기 5년에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정책을 잘 이해하고 능력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친이(친이명박)계 인사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공천을 주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라며 “제가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친이·친박(친박근혜)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반경을 확보해 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경력 있고 적합한 사람을 당이 알아서 공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인권이나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사과 없이도 관계진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관계에서 잘못된 틀을 바로잡는 데 상당히 중점을 뒀다”면서 “사실상남북관계는 그런 점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변화와 관련, “남북한의 1차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웃 국가들과도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말 연초에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과 4강외교를 했다”면서 “정상들과 차례로 만나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북한 정세 변화와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선거철을 맞아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 수준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갖고 얘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3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6·25전쟁을 실제로 겪었고 실제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 50여 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이는 것은 국제안보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9·11사태 이후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전세계가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2년 전 워싱턴에서 1차회의가 열렸고 서울에서 2차회의가 열리게 된다”면서 “서울 2차회의에서는 핵물질의 관리와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10년 11월 세계위기를 극복하는 G20 정상회의를 열었고, 미국 다음으로 안보와 경제에 관한 최고국제회의를 여는 국가가 됐다는 사실은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와 요즘 현안이 되는 제주 해군기지 등은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발전과 경제 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대와 관련해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전임 정부 때) 그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사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철이 되어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취소하고, 했던 것을 폐기하면 국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면서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연간 5백90억 달러의 자동차 수출 가운데 부품 수출이 2백20억 달러에 달한다”며 “그 부품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FTA에 영향을 받는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정부는 이번 기회에 경쟁력 있는 분야로 육성하려고 노력했고, 여야 합의하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이 기회에 농축산물 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40만 척 정도가 운항하는 제주해협은 무역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가는 우리에게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상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더해 나는 제주도가 하와이나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처럼 관광기능을 갖춰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늦어지면 예산도 더 들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 관련된 문제도 정치권에서 이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정치권과 각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FTA 한다는 것은 정치 논리로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가스 한톨 나지 않는 ‘에너지 제로’인 나라”라며 “에너지 자급률이 1백5퍼센트인 프랑스, 50퍼센트인 독일도 전력의 80퍼센트 이상을 원전에 의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31퍼센트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면서 전기료가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이라면서 “원전을 폐기하면 전기료가 40퍼센트 올라가야 하고, 가구당 연간 86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는 15조원의 에너지 비용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2월 말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1백퍼센트 국산화하면 원전 5대 강국에 진입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 30~40년 후에 고갈될 석유자원에 대비해 청정에너지, 소위 기후변화에 대비한 원전건설 계획을 정치권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2의 중동 붐’과 관련해 “2~3년 전부터 중동을 주시해 왔다”면서 “과거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건설일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교육, 의료, 주택, IT분야, 첨단분야 등 놀라울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진출 시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특히 건설분야에서 올해 안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건설업자들도 컨소시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며 건설협회에도 부탁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외국 건설사들과도 조인트하는데 지방과도 하면 지방건설업체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점을 느낀다”면서 “입시위주 교육에다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교장선생님들을 만났다”면서 “한 피해자 학생이 ‘대통령님, 우리 학교에 폭력조직이 있는데 경찰이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해) 학생이 겁을 낸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내 경찰 투입에 대해 “일반적인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폭력조직화된 것은 교장·학부모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당연히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것을 느꼈다. 인성교육과 방과후 교육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예능과 체육을 잘 활용하는 학교가 폭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체능 선생님을 전 학교에 다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 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면서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요즘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물론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고 예산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일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글·오동룡 기자 / 위클리 공감ⓒ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생중계됐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현 정부가 친(親)재벌적이 아닌가”

“대통령의 우리 기업상(像)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질문하신 분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 CEO 출신이란 경력 때문에 대기업 편이 아니겠는가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하면서 기술개발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중소상인의 평생가업으로 생존하는 업종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적 가치인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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