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한·중 정상,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 다짐
핵심과 쟁점은 2012-01-18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서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외교장관 사이의 직통전화, 즉 핫라인과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방당국 간 고위급 접촉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월 9일 정상회담은 두 사람에겐 아홉 번째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우선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지난 4년 동안 양국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 발전되어온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과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FTA에 대해 우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8년 동안 연구·논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한·중FTA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간 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우리에게 민감한) 1단계 협상이 3월에 끝날지 8월에 끝날지 혹 올해에 끝날지 혹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충분히 납득하고 만족할 결과가 나올 때 2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안정을 되찾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도 공유했다. 후 주석은 특히 김정일 사후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 “이 대통령의 신년사 등 정책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정을 찾으면 결국 한국과도 대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올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필요한 부분에서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측의 효과적인 대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부터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국의 5대 사회보험(연금·의료·산재·실업·출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상호면제를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협정이 성사되면 한국인 3만명 정도가 연평균 약 4천5백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원 총리와 30분가량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 총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국이 냉정히 대응하고 자제력을 발휘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정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원 총리는 양국 교류·협력과 관련 문화·청소년·언론매체 등을 포함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언론 교류가 활성화돼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원 총리는 또 한·중FTA에 대해서는 한국의 협상 개시가 조속히 이뤄질 것을 희망하는 한편 한·중·일FTA도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산물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 지혜롭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중·일FTA에 대해서는 “3국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방궈 위원장과 만나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가 계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정기적인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와 한국 국회 간에는 상호 왕래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협력 성과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특히 의회 정기교류 체계의 구축은 양측이 공동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의회관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우호교류와 협력을 늘리고, 양국관계가 더 높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경제인 오찬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양국이 열린 무역대국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양국의 산업 협력도 제조업 위주에서 에너지와 환경,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12년 2천억달러 교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양국은 수교 20년 동안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경이적 발전을 이뤘다”며 “2015년 3천억달러 교역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완 지페이 CCPIT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강덕수 STX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1천5백명에 불과했던 우리 동포수가 현재 65만명 수준으로 급성장했다”며 “그간 동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중 관계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글·오동룡 기자/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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