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가장 긴요한 목표
핵심과 쟁점은 2012-01-11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우리 국운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 가길 기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일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먼저 무역 1조 달러의 위업 달성, 3백33억 달러의 무역흑자 등 지난해 거둔 성과에 대해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그동안 땀 흘려 일한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앞에 닥칠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가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세계 정치 또한 미국을 위시한 거의 모든 주요 국가가 올해 지도자를 다시 뽑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올해 국정의 중점을 두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임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과제”라면서 한반도 안정과 펑화를 위해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이어 오는 3월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우리 역할을 국제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핵 테러 위협에서 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보에 이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을 다시금 강조하고 새해 경제 분야 국정 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전세·월세가 많이 올라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새해에는 ▲3퍼센트대 초반 물가 유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는 ▲올해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정해 10조원 이상 일자리에 투입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조달·공정거래 등 일자리 확대 지원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를 요청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재학 중 취업,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중 80퍼센트 이상 취업 성공 등의 사례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20퍼센트를 고교 졸업자로 뽑기로 하는 등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행이 바뀌는 희망적 조짐이라고 소개됐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솔선해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저임금 근로자 2백12만명에게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 도입된 ‘5세 누리과정’ 등 보육·교육비 지원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직접 챙기겠다면서 맞춤형·원스톱 복지서비스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정부 여러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연설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라고 청년층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은 최우선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국정과제”임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진국형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일자리 증가가 정체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 선호 일자리를 7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1만4천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취업 인턴을 4만명으로 늘리며 ▲청년들에게 5천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단기적 대비 못지않게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해외자원 개발, 과학기술 분야 연구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한 해에 실시되는 올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어렵게 항해하는 대한민국호가 소모적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솔직히 밝히기도 한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일하는 대통령’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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