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맞춤형 원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핵심과 쟁점은 2011-12-07



세계 개발원조의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을 논의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2월 1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을 갖고 사흘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최종 전체회의에서는 사흘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총회결과 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부산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개발원조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인 이번 총회에는 1백60여개국 정부 대표와 40여 개 국제기구 대표, 4백여 시민사회 등 3천여명이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선언’은 국제원조 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부산선언’에는 또한 기존 남북협력(선진국-개도국)에 이어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로 남남협력(신흥국-개도국)을 수용하되, 남북협력과는 차별화된 방식과 의무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 등의 4대 공통원칙을 제시하고 별도의 4대 행동도 채택했다.

‘부산선언’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이른바 ‘브릭스’에 속한 신흥국들이 모두 승인해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이탈리아 로마, 2005년 프랑스 파리,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 이어 네번째로 열린 개발원조회의인 이번 부산총회는 ‘부산선언’과 더불어 새로운 개발원조 시대를 열게 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꾸준한 원조에도 불구하도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원조회의를 개최해 왔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원조자금으로 지출한 돈은 무려 2백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이 돈으로 실제 국가개발을 일궈 낸 나라는 없다. 따라서 부산총회에 모인 전세계 대표들은 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자생력을 키우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총회 참가자들은 ‘부산선언’이란 결과물이 나옴에 따라 이번 회의를 끝으로 원조 고위급 포럼을 마무리하고, 개발 효과성에 중점을 둔 ‘포스트 부산’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11월 30일 열린 개회식에 참석, 환영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생발전을 강조하고 개발원조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공생발전을 위해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뜻을 함께하고 공동과제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격차가 심화될 경우 인류의 공동번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전후 독립국가로는 최초로 ‘수원국’에서 ‘지원공여국’이 됐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의 개발 역사는 빈곤의 굴레를 끊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땀 흘려 온 한국인들의 생생한 체험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케빈 러드 호주 외무장관을 접견해 북한 비핵화 방안을 청취하고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부산총회를 계기로 활발한 양자외교활동도 펼쳤다.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원조를 일종의 자선으로 치부하지 않고 상호 이득이 되는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가메 대통령은 “원조가 효과를 거두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공동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상호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부산총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각국 대표들과 주요 국제기구·기관 대표들은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지지와 이행 공약을 담은 ‘정치선언문(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다양성 포용과 새로운 개발주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양한 개발 주체들 간의 공통원칙(shared principle)과 실천방안(action)을 규정했다.

그리고 부산총회 결과문서의 이행,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을 위한 리더십 발휘 및 상호 책임성을 강조했으며, 개발이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개발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도록 촉구했다.

 


 


외교통상부 박은하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정치 선언문’은 원조를 넘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새로운 ‘개발 파트너십’을 향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각층 고위급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부산총회 결과문서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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