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 핵심과 쟁점은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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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뒤 우의를 다지는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밍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은 10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시의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교역액을 2백억 달러로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과 베트남은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시대를 열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찌엣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미국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외교 관계를 의미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확정됐다”면서 “정치, 안보, 경제, 문화 , 인적 교류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 걸친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베트남은 이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아시아
외교’의 주요한 거점국가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것은 신(新)아시아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고리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우선 외교, 안보, 국방 분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은 2010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과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중시하면서도 북한과는 사실상 동맹국 수준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이 군사교류를 포함해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핵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는 큰 진전을 이뤘다. 양국의 교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 4억9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 98억4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도 포스코 냉연공장,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을 포함해 누적 투자액이 2백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규모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했다. 시장경제지위란 상대국이 시장경제국가라는 점을 공인해주는 것으로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덤핑 제소’에 대한 보호막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덤핑 제소 등 무역보복에서 다소 자유로운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찌엣 국가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에 긴요한 방송통신과 인프라, 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베트남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강 개발사업과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와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보장하기로 명문화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일본의 ‘경제 파워’를 추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하노이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10년간 70억 달러가 투입되는 홍강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2005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베트남의 요청을 받고 한강 개발 경험을 토대로 청사진을 제공한 바 있어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양국 정상은 이 밖에도 자원, 에너지, 녹색성장, 과학기술, 노동, 문화, 관광, 인적교류 등 전방위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두 나라 관계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국민 간에 돈독한 우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국사회에 정착한 베트남 배우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했다. 태국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잇단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문제 공조와 기후변화, 녹색성장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공조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아세안 3개국 방문에서 신아시아 외교를 구체화하는 성과를 얻고 10월 25일 귀국했다.
※ 출처 : http://gonggam.korea.kr (위클리공감)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