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아시아 정상들과 동반협력 강화 합의
핵심과 쟁점은 2011-11-2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8부터 이틀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20일부터 사흘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고, 19일에는 한·중·일 3국 정상들이 만났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서밋’에도 참석해 유도요노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통해, 한·아세안 차원의 무역·투자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 자카르타에 설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특히 정치·안보, 경제·통상, 농업과 환경, 문화교류,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구축된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2025년 세계 9대 경제대국 건설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중인 ‘마스터 플랜 2011-2025’에 한국이 주 파트너로 적극 참여해 발전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을 자카르타에 설치하기로 하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에 사무국 운영지침에 서명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2020년 양국간 교역액 1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하는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에도 합의했다.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내 개발격차 축소와 호혜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양측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아세안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분야, 양측간 교역증진 등 경제통상 분야, 비확산 등 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와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이 각각 서명됐다. 이는 한·아세안 간 교역증진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발리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1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했다. 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18개국 정상 중 개최국인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외에 개막식 기조연설은 이 대통령이 유일하다.

서밋에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 아세안 각국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도요노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일궈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주 파트너로서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인프라, 농림수산,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4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도 참석, 아세안+3 협력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참석 정상들과 협의했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금융 공조 분야에서 아세안+3 차원의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FTA 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타 참석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창립회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아세안+3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비전그룹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3국 정상은 지난 9월 1일 서울에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을 평가하며, 올해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3국 정상회의 때 합의했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EAS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EAS는 미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며, 미 대통령의 EAS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진정한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17일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강대국이며 계속 그렇게 남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글·오동룡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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