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자마당(1483)

헌법재판소, 법을 말하다
어린이기자마당 2012-07-20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제헌절을 기념하며 푸른누리 기자단은 헌법재판소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헌법연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헌법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푸른누리 편집진-
 

헌법재판소, 법을 말하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푸른누리 기자들은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 다녀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88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이곳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이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법 기관이다.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띈 국가 기관에 가게 되니, 기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취재에 참여하게 되었다.

먼저 헌법재판소와 헌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섯 가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무원의 잘못을 탄핵하는 탄핵심판과 어떠한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는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권한쟁의 심판, 헌법이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 심판,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조선시대 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문고 같은 존재인 것이다.

둘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헌법연구관 박세영 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궁금한 점이 많았던 푸른누리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연구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그중 몇 개만 추려보았다.


Q1 : 헌법연구관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A1 : 먼저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시험에 응시를 하고, 통과를 하면 헌법연구관이 됩니다.


 

Q2 : 헌법재판소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나요?
A2 :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동창회를 가졌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 늦을 때마다 1만원을 내기로 하는 규칙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3분이 늦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규칙은 5분이었으니 3분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늦었으니 6천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그 규칙을 해석하여 지각한 친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실 분이 필요하겠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차이점인 것이지요. 즉,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헌법을 기초로 해석을 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Q3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제한이 있나요?
A3 : 네, 있습니다. 68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4 : 헌법재판에 관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책이 없나요?
A4 : 안타깝게도, 아직은 헌법재판에 관한 어린이 책은 없습니다.


Q5 : 헌법연구관은 어떤 일과를 보내나요?
A5 : 출근을 하면, 다양한 청구서를 보고 재판관님들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께서 그것을 보고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Q6 : 판사와 변호사가 꿈인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말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A6 : 이것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상상 이상이지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여 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경험을 활동하여 보세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을 때 판사와 변호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들은 6층의 옥상공원으로 올라갔다. 이곳에는 페퍼민트, 옥잠화, 원추리, 돌단풍 등 익숙한 꽃들과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들까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위에 올라가 보니 청와대, 북촌한옥마을, 감사원, 성균관대학교 등 여러가지 건물들이 한눈에 보였다. 또한, 후원에 있는 한 하얀 소나무가 눈에 띄었는데, 이것은 600년 이상 된 백송이라고 한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옥상 공원에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신 후, 대심판정과 소심판정을 견학하였다. 그중 대심판정이 가장 인상깊었는데, 이곳은 9분의 재판관을 위한 9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건물 내부는 모두 나무로 되었는데, 이 나무들은 모두 백두산에 있었던 나무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송진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한, 천장 중앙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창문이 있어 위층의 옥상공원으로부터 빛이 들어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을 비롯해 현재 셧다운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넓은 헌법재판소를 둘러보았다. 취재를 마치고 나니, 한층 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과 가까워진 것 같았다. 이제부터 헌법을 더 사랑하고, 제헌절을 뜻 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최예원 기자 (초림초등학교 / 6학년)

'어린이기자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