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보이십니까
핵심과 쟁점은 2011-11-2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주제로 역내 무역 자유화, 규제 개혁, 녹색성장 촉진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했다.

오찬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고, 이에 다른 회원국 정상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07년 183개국 중 30위에서 올해 22계단 상승한 8위로 도약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녹색성장도 화두였다. APEC 참가국 정상들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경험을 공유했고, 환경상품과 서비스 자유화, APEC 에너지 효율성 제고 목표의 상향 조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등 역내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APEC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는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스마트그리드 등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지역경제 통합 강화와 무역 확대, 녹색성장 촉진, 그리고 규제협력과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은 ‘호놀룰루 선언’을 채택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추진돼 온 양국의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미 양국 간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출입국심사관리관과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놀룰루에서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등 활동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닐 총리는 “도로, 댐,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그간 파푸아뉴기니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글·오동룡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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