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글로벌 코리아! 칸을 밝히다
핵심과 쟁점은 2011-11-14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 해결책은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자유무역강화’,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였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11월 3일 업무 오찬과 제1차 세션(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제2차 세션(고용·노동, 무역), 업무 만찬까지 소화하며 이 같은 방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제1차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확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소득격차는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선진국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제안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의제로 당시 개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금융거래세 등을 마련해 개도국을 지원하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과 쿼터 개혁을 주문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 대통령은 직전 의장국 의장으로서 현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다음 개최국인 멕시코와 함께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개도국 지원과 자유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의제에서 각국 정상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G20 정상들은 지난 11월 4일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유로존 위기의 신흥국 전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유로존 경제위기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좋은 방향으로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헤르만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의 ‘한·EU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난 7월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3개월간 한·EU 간 교역액이 전년동기 대비 11.8퍼센트 증가해 FTA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 정상은 한·EU FTA와 한·EU 기본협정의 정식 발효를 통해 지난해 10월 브뤼셀에서 개최한 한·EU 정상회담 때 합의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행사와 업무오찬을 시작으로 정상회의의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대응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국제통화체제 개혁 ▲금융안전망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의제가 다뤄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만나 터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프랑스 칸에서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마무리짓고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회담에서 터키 원전 건설에 한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상을 해나가자"고 답변했다. 회담에서는 또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터키측에 1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거주시설 마련 등 지진피해 복구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곧장 프랑스 칸으로 이동했다. 지난 11월 2일 칸 마르티네스 호텔에서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주관으로 열린 비즈니스서밋(B20)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야 실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기술 혁신과 투자를 위해 힘쓰고 고용을 창출해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글로벌 위기 타개의 주체가 기업이 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또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FTA 체결 등 자유무역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순위(Doing Business)가 2008년 23위에서 올해 8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를 언급하면서 녹색성장을 비용이 아닌 환경·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4대강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해 녹색성장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처음으로 글로벌 공동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들이 모이는 비즈니스서밋(B20)을 제안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칸 회의에서 B20 기조연설까지 맡음으로써 B20과 깊은 인연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내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도 비즈니스서밋이 지속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서밋에는 약 3백50여 명의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동을 갖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진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3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러 정상회담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가스관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상업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을 통과하는 데 따른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가 진다. 가스가 끊기면 러시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서 주최하는 ‘제2차 한·러 대화 KRD포럼’ 폐회식에 참석해 한·러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08년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 이후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정례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서 “극동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오동룡 기자 / 위클리 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