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자마당(1483)
- 애플사와 소송 ! 김형석변호사님을 만나다
- 어린이기자마당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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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젊은 변호사가 거대기업 애플사를 상대로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2만5천여 명의 피해자를 모은 단체소송으로 확산됐습니다. 푸른누리 기자가 이 범국민적인 소송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석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푸른누리편집진-
2011년 7월! 한 젊은 변호사가 거대기업 애플사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이다. 7월 20일 그를 만나 보았다.
애플이 개발한 아이폰의 이용자인 김형석 변호사는 4월 말, 자신의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아이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다.
첫 소송에서 100만원 배상 판결이 났고, 수수료를 떼고 99만 8천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 이 소송은 점점 더 커져 7월 20일 현재, 무려 2만 5천 명에 달하는 애플 이용자들이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한다. 결국 이 소송은 범국민적인 소송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 기자는 이번 일에 큰 공헌을 한 김형석 변호사님을 단독 인터뷰해 보았다. 본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사무실 계단을 올라갔을 때, KNN의 앵커와 사진 기자가 막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고 중이었고, 바쁜 와중에도 김형석 변호사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질문 1 : 처음에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김형석 변호사님 :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말쯤에 언론에서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위치정보가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 IT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인데요, 애플사가 어떻게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했는지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석 변호사님 :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에 따라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가를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애플사의 아이폰은 제가 가는 곳이 모두 제 동의 없이 저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 모 신문에서 애플사로부터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하고 99만 8,000원을 배상받으셨다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 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아주 뜻 깊은 돈이었을 것 같은데요!(이 질문에 변호사님께서는 밝게 웃으며 답해주셨다.)김형석 변호사님 : 아 ‘이제 돈이 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 돈은 바로 은행 계좌에 넣었어요. 그 돈은 아직 쓰지 않았어요.
질문 4 : 그러면 99만 8000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거라는 예상은 해보셨나요?김형석 변호사님 : 전혀 예상 못했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 이렇게 큰 화제라 될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질문 5 : 요즘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미래로가 미국이라는 애플사를 상대로 범국민적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요사이 여론이 너무 커져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큰 부담이 되시지는 않나요?
김형석 변호사님 :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신중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질문 6 :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모두들 “대박 났다! 부럽다” 고들 하시던데 혹시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쓰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알려 주십시오.
김형석 변호사님 : 7월 20일 현재 약 25,000명 정도가 소송 참여를 신청했어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한 사람당 100만원씩, 총 250억 원을 보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수익금 일부는 소비자를 위한 소송이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논 중입니다.
질문 7 : 어떤 소송은 그 기간이 아주 오래 간다는데, 온 국민이 승리를 원하는 이 소송이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시는 이 소송기간은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석 변호사님 : 저희는 빨리 끝내고 싶지만 애플사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올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8 : 그리고 저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바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 판사, 변호사, 경찰관 등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릴 적 꿈도 변호사였나요?
김형석 변호사님 : 음 유치원 때의 꿈은 축구선수였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변호사로 바뀌었어요.
질문 9 : 그리고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을 소개할 때 ‘ㅇㅇㅇ변호사 사무실”이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법무법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법무법인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김형석 변호사님 : 법무법인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보다 그 규모가 큰 ‘변호사들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직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질문 10 : 그럼 저 같은 초등학생들이 변호사님처럼 훌륭한 정의의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공부의 비법이랄까? 변호사님만의 노하우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형석 변호사님 : 공부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고 무엇보다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1 : 그리고 이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이혼 소송 재판도 하나요? 전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이혼 소송 같은 건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의의 사도들이 계시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님만이라도 결손 가정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김형석 변호사님 : 가끔씩은 이혼 소송 재판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지님의 말을 참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변호사님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어린 기자의 말에도 공감하고 귀기울여 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질문 12 :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고마운 분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나요?김형석 변호사님 : 대부분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질문 13 :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푸른누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석 변호사님 : 공부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게임에서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더 좋고 값진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라며 어린 기자의 손을 꼭 잡아 주셨던 변호사님은, 내가 바라보기에 아직은 너무 높고 컸다. 하지만 이 분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한 어려운 피해자가 달려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김형석 변호사님! 잘 생기고 키가 크지만,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 분! 깨어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소송이기에 부담도 크고 노력과 정성도 몇십 배, 몇백 배이겠지만 꼭 승리해 주십시오. 전 세계의 푸른누리가 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김형석 변호사님 파이팅!
황승범 기자 (반송초등학교 /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