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넓어진 경제영토… 부작용은 기우
핵심과 쟁점은 2011-10-21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2004년 당시 우리나라의 포도농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칠레의 포도가 시장을 장악해 버릴 것이란 우려였다. 전국농민총연맹회와 한국포도회 등은 칠레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가 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포도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다. 국내 포도재배 면적은 2003년 1천6백41헥타르에서 2010년 2천2백42헥타르로 오히려 넓어졌다. 같은 기간 포도 가격도 상승했다. 1킬로그램에 6천4백86원이던 것이 9천8백70원으로 52퍼센트가량 올랐다. 칠레산 포도가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1~4월에 집중적으로 수입돼 국내산 포도를 대체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내 포도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겹쳐지면서 포도농가의 소득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FTA는 매번 기대와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발효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부작용보다는 선작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부터가 그렇다.

2004년 발효된 후 7년 동안 양국의 교역량은 3배 가까이 불어났다. 한·칠레 FTA의 생산유발효과는 2003년 1억3천만달러에서 6억1천만달러로 3백69퍼센트, 고용유발효과는 6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2백66퍼센트 높아졌다.

특히 수출이 4백62퍼센트나 증가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컬러TV 등 제조업 품목이 효자품목이었다. 그 결과 전체 1백50개인 수출품목 가운데 40개가 수입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1백29개는 전체시장점유율 5위 안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2007년 이후 1위를 지키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도 한·칠레 FTA는 성장의 계기가 됐다. FTA 발효 후 칠레에 신규 진출한 기업의 96퍼센트가 중소기업이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83퍼센트가 중소기업 제품이었다.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 역시 우려 속에서 출발했다.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인 싱가포르는 준비돼 있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걱정과 반대로 나타났다. 교역량도 늘고 무역수지도 개선됐다. 발효되기 전인 2005년 23억달러이던 무역흑자가 2010년엔 79억달러로 약 2백40퍼센트 불어났다.

선박과 경유, 금·은·백금 등 주요수출품의 약진이 돋보였다. 특히 선박해양 품목은 5년 동안 5백40퍼센트나 수출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증가한 것도 의미가 있다. 금융과 물류 등 싱가포르가 강점을 가진 서비스업 투자가 늘어나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 2006년 발효 4년 만에 약 1백15퍼센트 증가했다. EFTA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되지 않은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총 7개국의 자유무역기구로, 한·EFTA FTA는 유럽 선진국과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역량은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악화됐다. 수출보다 수입 증가량이 컸기 때문이다. 무역적자가 2005년 3억8천만달러에서 2010년 31억7천만달러로 7배 이상 확대됐다. 하지만 해운과 금융, 보험 등 EFTA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 양측의 직접투자가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2007년 발효된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무역흑자가 갑절 이상 불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이 73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 수입 증가율은 54퍼센트에 머문 결과다. 교역량은 64퍼센트 불어났다.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선박제품은 1백퍼센트 이상 수출액이 늘어났다.

수입은 반도체, 원유, 천연가스 등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월 1일 발효된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교역 측면에서는 FTA와 거의 동일하지만 경제협력 등 FTA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의 효과도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교역량이 40퍼센트나 늘어난 것이다. 수출 증가량이 수입보다 커 무역흑자 규모도 48퍼센트나 늘었다. 인적교류도 활발해졌다.

2010년 상용입국자(단기상용, 단기취업, 산업연수,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목적 입국자)가 전년에 비해 60퍼센트나 많아졌다. 전문직 입국자도 18퍼센트 늘었다.

글·변형주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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