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야기(1483)

"후속대책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한미FTA 관계장관회의 소집
청와대 이야기 2011-11-23

어제 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모두발언 전문을 공개합니다.

 

 


위민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복건복지부 장관과 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농식품부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 전문>

 

한ㆍ미 FTA를 체결한 후 비준까지 4년 7개월 걸렸지만 어쩌면 그 시간동안 우리는 정부가 미처 철저히 챙기지 못했던 것을 챙기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국익을 챙기자는 데 마음은 같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길 바랍니다.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우려가 많았습니다. 정부도 이미 보완대책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총리가 연평도 1주기 관련 행사로 참석 못했지만, 총리 중심으로 관계장관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시오. 혼신을 다하면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혼신을 다하면 어쩔 수 없는 물가라지만 물가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정말 걱정한다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바닥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인들에게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기업인도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국내 기업인도 어렵다고 투자를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과감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기업인이 어려울 때 사람 줄이고, 필요할 때 사람 쓰기보다는 어려울 때 상생발전 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기업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정부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각 부처별로 후속조치를 알뜰히 챙겨서 바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동안 한ㆍ미 FTA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건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예측불허입니다. 세계적 경제 불황이 당분간 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미 FTA를 포함해서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시장을 경제영토로 넓혔습니다. 어떤 경쟁국 보다 한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잡아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 FTA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 내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걸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농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하면 됩니다. 농업도 수출산업입니다.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 보다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런 자세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ㆍ미 FTA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함께 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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